수사·구속

체포된 아들 체포적부심에서 보증금 조건 석방이 나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 걱정 없이 체포적부심을 준비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은 보증금 조건부 석방 대상을 구속된 피의자로 정하고, 대법원 97모21 결정도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체포된 날짜와 시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보증금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포 단계에서는 보증금 조건부 석방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아들은 2026년 9월 경찰의 출석요구에 세 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습니다. Q씨는 아들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했고, 바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법원이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겠다고 하면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을까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포적부심에서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나요?

아니요,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은 보증금 조건부 석방의 대상을 「구속된 피의자」로 정하고 있어 체포된 피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도 형사소송법이 수사 단계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보증금 조건부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로 명시돼 있으므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체포적부심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오나요?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체포적부심의 석방은 조건 없는 석방이므로 돈을 낼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체포영장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이 없었다는 주장과 연결됩니다. 출석요구 방법과 전달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심문기일에 냅니다.

적부심 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후 48시간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지나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체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뒤에는 구속적부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보증금 조건부 석방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으면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에는 보석 조건에 관한 제99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피의자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 이행할 수 없는 보증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재산 자료를 함께 내서 이 점을 소명합니다.

체포적부심 대응 순서

• 체포 시각 확인 - 체포된 날짜와 시각을 확인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 출석요구 경위 정리 - 출석요구서가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체포 요건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 체포적부심 청구 -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법원은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합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주거·직장 자료와 출석 의사를 밝힐 자료를 준비합니다.
• 구속 후 적부심 검토 - 구속되면 구속적부심과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검토합니다. 재산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처럼 체포 경위가 다르거나 체포영장 발부 전에 출석 일정을 조율한 기록이 있으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구속 피의자의 적부심사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체포적부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는 직계친족이므로 아들을 위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긴급체포된 경우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은 헌법 제12조 제6항과 형사소송법의 적부심 규정이 체포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아,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체포적부심 기각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심문 없이 한 기각 결정과 심문을 거친 기각·석방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체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시 다투고, 구속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체포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체포적부심 석방 뒤 다시 체포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은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석방 뒤에는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구속된 뒤 보증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은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이라고만 정하고, 제7항이 준용하는 제99조는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의자의 자산 등을 고려하되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산 자료를 내면 그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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