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보석으로 나왔는데 주거 제한 조건이 있으면 지방 출장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원이 주거를 제한했다면 지방 출장 등으로 주거를 벗어나기 전에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이나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 제한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보석 조건이고, 허가 없이 어기면 보석 취소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결정서의 주거 제한 문구와 출장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주거 제한이 붙었다고 해서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조건을 바꾸거나 일정 기간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5월 업무상 문제로 구속기소됐다가 7월 보증금을 내고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보석허가 결정에는 주거를 현재 주소지로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업상 지방 거래처를 며칠씩 방문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이 타당한지와 지방에 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석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법이 정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해야 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그 조건 중 하나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출국 금지 서약, 피해 회복 공탁, 보증금 납입, 그 밖의 적당한 조건 등 9가지를 정합니다.

법원은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과 자산, 피해 배상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 제한은 도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흔히 붙는 조건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에 출장을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출장 전에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이나 이행 유예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 가족 등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출장지 주소, 기간, 거래처와 업무 내용,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고 거래처 공문이나 계약서를 붙입니다. 반복되는 출장이라면 일정 지역 출장을 포괄적으로 허가해 달라는 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출장은 별도로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허가 없이 주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다시 구금되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 있습니다.

보석 취소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취소할 때 몰취하는 보증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정하므로, 위반 경위가 가볍다면 그 사정을 소명합니다.

보석 주거 제한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보석허가 결정서에서 주거 제한 장소와 문구를 확인합니다. 출국 금지 서약 등 다른 조건도 함께 봅니다.
• 일정 정리 - 출장지, 기간, 업무 내용을 정리합니다. 거래처 공문이나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 변경 신청 - 출발 전에 법원에 조건 변경이나 이행 유예를 신청합니다. 반복 출장이면 포괄 허가를 요청합니다.
• 허가 후 이동 - 결정을 받은 뒤 이동하고, 허가 범위를 지킵니다. 결정문 사본을 지니고 다닙니다.
• 공판 출석 - 출장 중에도 공판기일과 소환에는 빠짐없이 출석합니다. 불출석은 별도의 보석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서의 주거 제한 문구가 숙박을 금지하는 취지인지 주소지 변경만 막는 취지인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범위가 달라지므로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석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9가지입니다. 출석·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등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서약, 피해 회복 공탁,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 제공,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이며 법원은 그중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 보석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가족 등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이사처럼 사정이 생기면 미리 신청합니다.
• 주거 제한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는 보석 취소 사유이고,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결정합니다. 취소되면 다시 구금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 있습니다.
• 취소되지 않아도 제재가 있나요?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장도 같은 절차인가요?
  보석허가 결정에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 조건이 붙었다면 출국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이 없더라도 주거 제한과 공판 출석 의무는 유지되므로, 해외 일정은 미리 법원과 변호인에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거 제한이 너무 엄격하면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은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환경·자산, 피해 배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상 이동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조건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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