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부실채권을 사서 지급명령·압류를 하는 대부업자는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사들여 지급명령과 압류·추심으로 회수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부업법이 허용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는 소송을 통한 회수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해 소송으로 실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들인 채권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인지, 누구에게서 양수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채권 회수 소송을 낼 때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변호사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대부 대표 A씨는 등록 대부업자로서 2024년부터 저축은행과 다른 대부업체가 내놓은 연체 대부채권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채무자들이 갚지 않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면 급여와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수했습니다. 2025년 한 채무자가 남의 채권을 사서 소송으로 돈을 버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A씨를 고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법은 어떤 채권 회수를 처벌하나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해 소송·조정·화해 등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변호사법」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피해 가는 탈법행위를 막고, 법률에 밝은 사람이 남의 권리를 사들여 소송을 남발하는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서 소송으로 회수하는 일을 반복하면 형식상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채권 매입 소송은 왜 처벌되지 않나요?

대부업법이 허용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대부업으로 정하고 있고, 이런 부실채권은 소송을 통한 회수가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으므로 처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채권추심법도 같은 태도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의 소송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대상을 돈을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대부업자 등에게서 대부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뺐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이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대부업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면 대부업법이 허용한 업무로 볼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 자체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대부계약이 아닌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소송으로 회수하는 일을 반복한다면, 다른 법령이 그 업무를 허용하는지에 따라 변호사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채권을 실제로 사지 않으면서 양수한 것처럼 꾸며 남의 채권을 소송으로 받아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는 양수를 가장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입니다.

대부채권 매입추심 점검 순서

• 양도인 확인 - 채권을 판 쪽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채권 성격 확인 - 사들인 채권이 대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물품대금 등 다른 채권이 섞이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등록 상태 점검 - 대부업 등록과 등록갱신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등록이 끊긴 기간의 추심은 미등록 영업이 됩니다.
• 추심 방식 점검 -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송과 별개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확인 - 오래된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시효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부채권이 아닌 채권을 함께 사들였거나 양수도계약의 실질이 추심 위임에 가깝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양수 회수와 관련한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록하지 않은 업자가 채권을 사서 소송하면요?
  등록 없이 대부채권 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경우 대부업법이 허용한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상 권리 양수 실행업 처벌조항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회사의 외상채권을 사서 소송하면 어떤가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니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이 그 채권의 양수·회수 업무를 허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런 채권을 반복해 사서 소송으로 회수하는 일을 업으로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수수료를 받고 남의 채권을 대신 소송하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해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채권을 산 것처럼 꾸며 소송을 대신 해 주는 경우도 양수를 가장한 권리 실행이어서 처벌됩니다.
• 판례 이후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현행 대부업법도 대부채권매입추심을 대부업 정의에 포함하고, 채권추심법도 대부채권 양수인을 소송행위 금지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도19521 판결의 판단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대부업체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채권 양수 경위나 소멸시효를 다툴 생각이라면 기간 안에 이의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 채권추심 직원이 소송서류를 대신 내도 되나요?
  대부업자 자신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돈을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추심업자와 그 직원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소송을 내는지, 그 사람이 채권의 양수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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