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분식회계 재무제표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받았다면 나중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상환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충분한 담보가 있었다면요?

담보가 충분했다는 사정도 사기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 취득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생겼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보는 금융기관의 회수 수단일 뿐입니다.

사기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그 전 대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변제 능력이 있었어도 사기인가요?

네, 대법원은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도 분식회계 대출 사기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금융기관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출 결정을 거짓 재무제표로 끌어낸 것이 기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나요?

분식을 지시하고 대출을 신청한 대표와, 이를 알고 재무제표 작성과 대출 업무를 함께 한 임직원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수정을 지시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정하므로 결재 문서와 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기업 범죄

분식회계로 대출받았지만 담보도 있고 다 갚았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Q: 대출 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분식회계로 꾸민 재무제표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고 나중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어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가 기망으로 재물을 받는 순간 성립하고, 변제 능력이나 담보, 사후 상환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출 신청 때 낸 재무 자료와 실제 회계 자료의 차이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재무제표 문제로 연락이 오면 대출 신청 때 낸 서류 원본과 당시 회계 장부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사후에 장부를 고치면 증거인멸 문제가 추가됩니다.

대출금을 다 갚았으니 이미 끝난 일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환은 성립한 죄를 없애지 못하고,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회사 대표는 2024년 3월 적자가 난 재무제표를 흑자로 보이게 고친 뒤 이를 은행에 내고 운영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회사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은 2025년 말까지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외부감사 과정에서 분식 사실이 드러나 은행이 대표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가 있고 다 갚았는데 왜 사기인가요?

사기죄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재물을 받는 순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분식회계 재무제표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충분한 담보가 있었는지, 피해자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는지, 나중에 대출금을 갚았는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분식회계 대출에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사정

사정	성립에 영향	의미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음	양형 참작
충분한 담보 제공	없음	양형 참작
피해자 전체 재산 손해 없음	없음	양형 참작
사후 전액 상환	없음	피해 회복으로 참작

변제 의사와 능력: 성립에 영향: 없음; 의미: 양형 참작
충분한 담보 제공: 성립에 영향: 없음; 의미: 양형 참작
피해자 전체 재산 손해 없음: 성립에 영향: 없음; 의미: 양형 참작
사후 전액 상환: 성립에 영향: 없음; 의미: 피해 회복으로 참작

출처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금융기관은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 여부와 조건을 정합니다. 적자 회사가 흑자로 꾸며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은 사실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한 것이므로 기망에 따른 처분이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속아서 내준 대출금 자체가 편취한 재물이 되므로, 담보를 실행해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성립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고,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024년 3월 대출이라면 개정 전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대출 금액이 크면 형법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먼저 문제됩니다.

대출 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 대출은 금액이 커서 이 법 적용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담보 가치나 상환 사실이 이득액 산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이어서, 대출 조건과 담보 평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식회계 대출 사기 대응 순서

제출 서류 확보 - 대출 신청 때 낸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를 확보합니다. 무엇을 속였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실제 회계 자료 대조 - 당시 장부와 세무 신고 자료를 제출 서류와 비교합니다. 분식의 범위와 방법이 드러납니다.
대출 조건 검토 - 대출 금액, 담보 평가, 금리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득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 여부의 기초입니다.
상환 자료 정리 - 상환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수사 대응 - 회계 담당자와 외부 감사인의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누가 분식을 지시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무제표 수정이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 수준이거나 금융기관이 분식 사실을 알고도 대출했다면 기망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특정경제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식 대출로 조사받는 대표들은 「은행은 담보로 다 회수했고 손해 본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기죄를 손해가 아니라 기망에 따른 교부로 봅니다. 담보, 변제 능력, 상환 사실은 모두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대출 신청 서류와 당시 장부를 있는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계정을 얼마나 고쳤는지, 그 수정이 대출 심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가 기망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조사 전에 장부를 정리하겠다며 손대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득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대출 조건, 담보 평가, 상환 경과를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피해 회복과 실질적 손해 정도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신청 서류·당시 재무제표·회계 장부·상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망 행위의 범위·이득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상환과 담보의 양형 반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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