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책임보험이 만료된 스쿠터를 계속 타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오토바이도 배기량과 관계없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보험이 만료된 스쿠터를 도로에서 타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가입 의무를, 제46조 제3항 제2호가 무보험 운행 처벌을, 제48조가 미가입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정합니다. 지금은 보험 증권의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의무보험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책임보험과 남의 물건을 부순 경우의 대물보험이 기본이고, 자기 오토바이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봄 중고 125cc 스쿠터를 사서 사용신고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1년 뒤 보험기간이 끝난 것을 모른 채 2026년 4월까지 출퇴근에 탔습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부딪혀 경미한 부상을 입혔고, 경찰 조사에서 보험이 만료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F씨는 50cc 스쿠터도 아니고 잠깐 만료된 것뿐인데 처벌되는지,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오토바이 보유자도 자동차 보유자와 똑같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말하고, 자동차관리법은 총배기량이나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는 이륜의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뿐 아니라 배기량이 작은 스쿠터도 의무보험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책임보험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보험은 오토바이마다 따로 들어야 합니다.

책임보험 없이 오토바이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가 없어도 단속에 걸리면 이 처벌 대상이 되고,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이 처벌이 더해집니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났다면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갱신해야 과태료가 쌓이지 않습니다.

무보험 오토바이에 다친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피해자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 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가 보장사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상한 금액만큼 오토바이 보유자에게 구상합니다.

결국 무보험 오토바이 보유자는 정부 구상과 피해자의 추가 청구를 모두 자기 돈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아끼려다 치료비와 위자료 전부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오토바이를 사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청이 번호를 지정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샀다면 소유권 이전 신고도 해야 합니다. 사용신고와 보험 가입은 함께 챙기되, 보험은 만료일이 따로 있으므로 매년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대응 순서

• 보험기간 확인 - 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되었다면 운행 전에 갱신합니다.
• 대물보험 확인 - 사람 피해 책임보험과 함께 대물 2천만원 이상 보험에 들어 있는지 봅니다. 둘 다 의무입니다.
• 사용신고·이전 신고 - 새로 샀거나 중고로 샀다면 사용신고나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합니다. 번호판과 필증을 받습니다.
• 사고 시 신고 - 사고가 나면 구호 조치 후 경찰에 신고합니다. 무보험 상태라도 신고를 피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자 협의 - 무보험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정부 구상과 추가 청구를 함께 고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달 대행처럼 오토바이로 돈을 받고 물건을 나르는 경우에는 추가 보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보험 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보험 운행 형사 사건 대응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50cc 스쿠터도 책임보험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총배기량이나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도록 만든 이륜의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이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 배기량이 작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 오토바이 대물보험도 들어야 하나요?
  네. 책임보험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두 보험은 오토바이마다 따로 가입합니다.
• 보험 만료 후 타지 않고 세워만 둬도 문제인가요?
  운행하지 않았다면 무보험 운행 처벌은 받지 않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용을 폐지할 생각이라면 사용 폐지 신고를 하고, 계속 쓸 생각이라면 바로 갱신하십시오.
• 무보험으로 타다 적발되면 전과가 남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와 달리 벌금형도 전과가 됩니다.
• 무보험 오토바이에 다치면 누가 보상하나요?
  피해자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 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가 보장사업 대상입니다. 정부는 보상 뒤 오토바이 보유자에게 구상합니다.
• 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청은 번호를 지정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중고로 샀다면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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