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빌려준 돈이 있어 맡은 차량 구입대금과 상계해 썼는데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중고차를 사 달라며 맡긴 구입대금을 빌려준 돈과 마음대로 상계해 썼다면 상계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용도를 정해 맡긴 금전을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임의로 충당하면 위탁 취지에 반하는 횡령이고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계를 합의한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맡은 돈을 쓴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친구 B씨에게서 「중고차 한 대 골라서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예전에 B씨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B씨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그 돈을 빌려준 돈의 일부를 받은 셈 치고 사업자금으로 썼습니다. 차를 기다리던 B씨가 사정을 알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돈과 상계했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네,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그 용도에 쓰지 않고 위탁자에게 받을 돈과 마음대로 상계해 썼다면 상계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됩니다. 용도가 특정된 금전은 그 용도에 쓰일 때까지 맡긴 사람의 소유로 보므로, 돈을 받은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은 환전해 달라며 받은 돈을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한 사건에서, 상계정산 약정이 없으면 위탁 취지에 반하는 횡령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대신 쓴 돈이 있으면 충당할 수 있나요?

충당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012 판결은 마을 이장이 경로당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쓴 사건에서, 과거 마을을 위해 개인 돈을 쓴 적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충당할 수는 없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횡령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돈을 맡길 때 「받을 돈이 있으면 이 돈에서 빼도 된다」고 상계정산을 합의했다면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합의는 말로 해도 되지만 다툼이 생기면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나 녹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도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돈은 빌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마음대로 써도 횡령이 아니고,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결국 「무엇을 사 달라」며 맡긴 돈인지 「쓰라고 빌려준」 돈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계 횡령 고소 대응 순서

• 돈의 성격 확인 - 받은 돈이 특정 물건 구입용으로 맡긴 돈인지 빌린 돈인지 문자와 대화로 확인합니다. 용도 특정 여부가 횡령 성립을 가릅니다.
• 상계 합의 증거 수집 - 상계하기로 한 문자, 녹음, 정산서를 찾습니다. 합의가 증명되면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 반대채권 정리 - 상대에게 빌려준 날짜, 금액, 차용증을 정리합니다. 형사 방어에는 쓰기 어렵지만 민사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맡은 돈을 돌려주거나 반환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미 성립한 죄는 남지만 양형과 고소 취하 협의에 반영됩니다.
• 민사 청구 준비 - 빌려준 돈은 대여금 청구나 지급명령으로 받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받을 때 용도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두 사람이 수시로 돈을 주고받으며 정산해 온 관계라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받을 돈이 맡은 돈보다 많아도 횡령인가요?
  횡령입니다. 대법원 97도1520 판결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받을 돈의 액수가 더 크더라도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마음대로 상계해 쓰면 횡령이 되고, 받을 돈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상계 합의는 말로만 해도 되나요?
  말로 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서 상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녹음,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없이 합의했다고만 말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나중에 차를 사 주면 괜찮아지나요?
  이미 성립한 횡령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맡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쓴 시점에 횡령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차를 사 주거나 돈을 돌려주면 피해가 회복되어 양형에서 크게 참작되고, 고소 취하 협의에도 도움이 됩니다.
•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대여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이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비교적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맡은 돈에서 임의로 빼는 방식은 횡령이 되므로 법적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 그냥 빌려준 돈이었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용도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빌린 사람의 소유가 되므로 다른 데 써도 횡령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거짓말로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줄 때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횡령액이 적으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금액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금액이 적고 피해가 회복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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