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치료비를 다 내준다고 해서 합의서를 써 줬는데 돈을 안 주면 처벌불원을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가해 운전자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낸 뒤에는 치료비를 주지 않아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합의서를 건네면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보고, 제출된 이상 의사표시가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은 합의서 문구와 받은 돈, 남은 치료비를 정리해 민사상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가해자를 다시 처벌받게 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가 새로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표시된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고, 남은 돈은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횡단 중 A씨 차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습니다. A씨가 치료비를 전부 내겠다고 해 B씨는 우선 2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고, A씨는 이를 경찰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치료비 600만원이 더 나왔는데도 A씨는 연락을 끊었고, B씨는 처벌을 원한다는 뜻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서를 낸 뒤에도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은 치료비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합의금 일부를 받으면서 합의서를 써 주었고 가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이후 치료비를 주지 않아도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건넨 것 자체가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권한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았어도 효력이 생깁니다. 치료비 지급 의무는 민사상 채무로 남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피해자가 다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이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기소된 뒤에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이 사유는 제327조 제7호로 옮겨졌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횡단 중 사고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사고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 특례의 예외여서 합의서를 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데 그칩니다.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였는지, 신호가 어땠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상해 사고는 합의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합니다.

남은 치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합의 약정에 따라 민사로 청구합니다. 「치료비 전액 부담」이라는 합의 문구가 있다면 그 약정이 청구 근거가 되고, 영수증으로 금액을 증명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므로 원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후 치료비 미지급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 조건과 청구 포기 문구를 확인합니다. 민사 청구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받은 돈과 남은 치료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입니다.
• 사고 유형 확인 - 횡단보도·신호 위반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계속됩니다.
• 지급 요구 -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지체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민사 청구 -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조건이 적혀 있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낸 경우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가 직접 경찰서에 안 냈는데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가해자에게 건네면 가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권한을 준 것이고, 가해자가 이를 제출한 이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해,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모든 교통사고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다친 사고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단서 사유는 예외로 둡니다. 사망 사고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소된 뒤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 사유가 없는 상해 사고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2026. 10. 2. 개정으로 호수가 바뀌었습니다.
•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었으면요?
  예외 사유가 없는 상해 사고는 합의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특례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 남은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합의 약정을 근거로 민사 청구합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도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지만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 지급채무는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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