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아들 낳는 시술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효과가 없으면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병원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그렇게 믿고 온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시술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에 빠진 환자에게 시술의 효과와 원리를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병원이 어떤 말로 시술을 권했는지 상담 기록과 광고를 모아 두십시오.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전에 의학 감정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감정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 부부는 딸만 셋을 두고 있었는데 2025년 봄 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아들을 원한다고 말하자 원장은 몇 달에 걸친 시술과 한약 처방을 권했고, 부부는 시술비와 약값으로 모두 6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초 태어난 아이도 딸이었고, 나중에 그 시술이 성별과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되나요?

네, 거래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면서 알려야 할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기망이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알릴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온 환자에게 시술 효과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시술한 의사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병원이 설명한 내용 가운데 의학상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도, 시술 전체가 아들 낳기에 필요한 것처럼 꾸몄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효과가 없었으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치료나 시술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가 되려면 병원이 효과가 없거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 확실한 것처럼 말했거나, 환자의 착오를 알면서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시술 전에 한 설명이 결론을 가릅니다. 성공률이나 원리를 과장한 상담 기록, 광고 문구, 다른 환자들의 비슷한 경험이 모이면 기망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기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러 환자에게서 받은 돈을 합쳐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낸 시술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시술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속아서 낸 시술비와 약값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중 병원이 피해를 회복하려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술 사기 고소 준비 순서

• 설명 내용 정리 - 병원이 한 말을 날짜별로 적고 상담지와 문자를 모읍니다. 기망 행위가 무엇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광고 자료 보관 - 병원 누리집, 광고 글, 안내 책자를 캡처합니다. 병원이 효과를 어떻게 알렸는지 보여 줍니다.
• 결제 내역 확보 - 시술비와 약값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편취 금액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비슷한 피해자 확인 - 같은 병원에서 같은 설명을 들은 환자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반복된 설명은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 고소와 배상 청구 - 고소장을 내고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는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시술 전에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서면으로 설명했다면 동의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술 효과를 말하지 않은 것도 사기인가요?
  네, 환자가 효과를 믿고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술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신의칙상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효과가 없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시술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효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효과가 없거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 확실한 것처럼 말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담 기록과 광고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사기죄 형량이 바뀌었나요?
  네, 2025. 12. 23.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많으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시술비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속아서 낸 시술비와 약값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해당합니다. 형사 재판 중 병원이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서에 반환 금액과 지급 날짜를 명확히 적으십시오.
•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병원이 시술을 권하며 한 설명을 보여 주는 상담지, 안내 문자, 광고 캡처와 결제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함께 상담을 들은 가족이 있으면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 기망 행위와 편취 금액이 이 자료로 특정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고소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더 다툴 수 있나요?
•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