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같은 사람에게 두 번 투자 사기를 쳤으면 금액을 합쳐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포괄일죄로 인정될 때만 금액을 합쳐 특경법을 적용하고, 범행 사이에 간격이 있고 수법이 다르면 각각 별개의 사기죄라서 금액을 합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범행별 기간과 권유한 투자 상품이 서로 달랐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같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모두 합쳐 특경법 기준을 넘긴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행마다 범의가 새로 생겼다면 따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1년 봄부터 2023년 여름까지 지인에게 특정 사모펀드 수익률을 부풀려 설명하고 7차례에 걸쳐 4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2022년 겨울에는 다른 해외 고금리 상품이 있다며 새로 투자를 권유해 2024년 가을까지 6차례 3억 9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2025년 피해자가 고소하자 검찰은 합계 8억 7천만원으로 특경법 위반(사기)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기를 치면 금액을 합쳐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포괄일죄로 인정될 때만 합칩니다. 동일한 피해자에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했다면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 이때는 편취액을 합산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반대로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으면 각 범행은 별개의 사기죄로 경합범이 됩니다. 이때는 범행마다 이득액을 따로 보므로 각각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포괄일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봅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나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특별법 적용뿐 아니라 양형, 공소시효, 기판력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 판결의 사안은 첫 펀드 수익률을 속여 약 4억 9천만원, 이후 다른 고이율 펀드 투자를 권유해 4억원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원심은 두 범행 전부를 포괄일죄로 보아 합산액으로 특경법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범행의 권유 내용과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 다시 따져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경합범이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합니다.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2026. 9. 13.부터 사기죄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의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포괄일죄라면 마지막 범행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행위 시점 정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투자 사기 포괄일죄 대응 순서

• 입금 내역 정리 -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날짜, 금액, 명목별로 표로 만듭니다. 범행 단위를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 권유 상품 구분 - 각 돈을 받을 때 설명한 상품과 수익률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수법이 다르면 범의 갱신의 근거가 됩니다.
• 시간 간격 계산 - 범행 사이 공백 기간과 그 사이 수익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절 여부 판단 자료입니다.
• 범행별 이득액 계산 - 경합범일 때 각 범행의 이득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5억원 기준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 변제 내역 확인 - 피해자에게 돌려준 수익금과 원금을 정리합니다. 이득액 산정과 양형에 모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투자금을 모은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 모집 구조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사기와 특경법 위반(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괄일죄와 경합범은 무엇이 다른가요?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경합범은 각각 별개의 죄로 봅니다. 대법원 2016도11318 판결은 동일 피해자에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으면 경합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액 합산, 공소시효, 기판력이 모두 달라집니다.
• 특경법은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이득액 5억원 이상부터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포괄일죄면 합산액, 경합범이면 범행별 금액으로 이 기준을 봅니다.
• 범행 사이 간격이 얼마면 단절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판례는 시간적 간격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행 방법, 동기, 동일한 기회나 관계가 계속 이용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간격이 짧아도 권유한 상품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범의 갱신으로 볼 수 있고, 간격이 길어도 같은 거짓말을 이어 갔다면 계속된 범의로 볼 수 있습니다.
• 경합범이면 형이 더 가벼워지나요?
  특경법이 빠지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지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경법보다 하한이 낮고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죄가 인정되므로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 돌려준 수익금은 이득액에서 빠지나요?
  사기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받은 금액 전체입니다.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준 돈은 범행 뒤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어 이득액에서 당연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돈이 돌려받았다가 다시 투자된 경우처럼 중복 계산된 부분은 제외를 다툴 수 있으므로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 2026년 개정 사기죄 형이 적용되나요?
  행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6. 9. 1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그 전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포괄일죄로 묶인 범행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적용 법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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