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함께 처벌되고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가 음주 사고를 특례에서 빼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수치별 처벌을 정합니다. 지금은 측정 수치와 피해자의 진단 주수부터 확인하십시오.

측정 수치가 0.08퍼센트에 못 미친다고 해서 면허가 정지에서 끝난다고 단정할 필요도, 반대로 모든 음주사고가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된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3월 회식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집 앞 골목까지만 가겠다며 직접 운전했고,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퍼센트였습니다. I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니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운전면허도 취소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이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수치에 따라 처벌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형사처벌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음주운전죄와 함께 처벌됩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는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경위, 말투와 걸음걸이 같은 당시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고 없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과 결격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 측정 결과 확인 - 호흡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단 확인 -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형사 합의와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취소·정지 통지를 받으면 처분일을 기록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형사 절차 준비 - 경찰 조사 전에 사고 경위와 음주 경위를 정리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가 처벌 범위를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방법이나 측정 시점의 수치를 다투거나 위험운전치상 적용을 다투는 경우라면 수사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고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음주운전죄 자체는 피해자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 위험운전치상죄는 언제 적용되나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사고 뒤 언행과 걸음걸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적용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측정 수치가 억울하면 다시 잴 수 있나요?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재측정은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달라지므로 호흡 측정 직후에 바로 요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채혈 결과가 나오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과 면허 처분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0.05퍼센트에서 사고가 나면 면허는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취소입니다. 취소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면 0.08퍼센트 미만일 때 벌점 100점 정지처분 대상이 되고 사고 벌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사고 후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상 후 구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는데 가중처벌되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슷한 상황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심 선고 후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 가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