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3430 판결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어 특정범죄가중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의 차이, 현행법 적용,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킥보드는 자전거등이니 가볍게 처벌된다」는 생각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6. 7. 밤 회식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쳤습니다. B씨는 손목이 부러져 6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장에 온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고, 사고 직전 킥보드가 좌우로 흔들리는 장면이 주변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2026. 7.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출석하라고 알렸습니다. A씨는 킥보드 음주운전은 벌금 20만원 이하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죄명이 붙는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범행 뒤인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이 아니라 「자전거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정법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의하고, 여러 조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을 전제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자전거등 분류는 통행방법을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기 위한 입법기술상 편의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단순 음주 킥보드 운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와 운전 상태가 다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기만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경위, 운전 모습, 말투와 걸음걸이 같은 당시 상태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지 않거나 사고가 운전 능력과 무관한 원인으로 났다면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문제가 남고, 음주운전 중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측정 단계의 문제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측정에 응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고 뒤 그냥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도주치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즉시 멈추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이 문제 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의 자동차등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술에 취해 겁이 나서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간의 판단이 죄명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자리를 떠났다면 빨리 돌아가거나 신고해 조치를 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조항은 2022. 12. 27. 개정 전의 것이었고, 현행 제5조의11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정합니다. 현행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등을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으로 정의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고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전동킥보드도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자동차등에 들어갑니다. 다만 현행 조문으로 이 쟁점을 다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사건에서는 그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조치 - 다친 사람을 돕고 신고와 연락처 제공을 마친 뒤 측정에 응합니다.
• 상태 자료 확보 - 측정 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용, 주변 CCTV를 확인합니다.
• 사고 원인 정리 - 노면, 신호, 상대방 진행 방향 등 운전 능력 외 원인을 정리합니다.
• 피해 회복 - 진단서와 치료비를 확인하고 합의와 공탁을 검토합니다.
• 죄명 검토 - 위험운전치상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지 요건을 나누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운전 상태와 사고 원인,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사고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 피해자 합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술 마시고 킥보드만 탔고 사고는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등을 운전했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 킥보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자전거등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측정 거부가 불리한 정황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위험운전치상죄도 처벌을 면하나요?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죄여서 합의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개정법 시행 전 사고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분류한 개정을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게 된 경우로 보지 않았습니다.
• 킥보드 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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