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범칙금 13만원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자전거등을 포함한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입니다. 지금은 통고처분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징역이나 수백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8월 회식을 마치고 공유 전동킥보드로 귀가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A씨는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 측정을 거부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거부하면 범칙금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A씨는 측정에 응해야 하는지,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여서 이 금지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자동차와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기준을 킥보드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처벌은 자동차와 다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하는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을 받으면 범칙금 10만원을 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킥보드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원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보다 많습니다.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13만원입니다.

측정 거부는 운전면허에도 불리합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자동차등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로 운전면허도 정지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고, 이때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대상입니다. 킥보드를 타려고 받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뿐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제1종·제2종 보통면허도 영향을 받습니다.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는 통지가 옵니다. 이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처분 뒤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로 사고를 내면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지므로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절차를 밟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생깁니다.

킥보드 음주단속 대응 순서

• 측정에 응하기 - 호흡조사를 요구받으면 응합니다. 거부하면 범칙금이 더 많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재측정 요청 -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 아래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합니다. 기준치 근처일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고처분 확인 - 범칙금 통고서의 위반 내용과 측정 수치를 확인합니다. 기한 안에 내면 형사절차가 끝납니다.
• 면허 처분 통지 대응 -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전 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정을 적어 냅니다. 생계 사정 등은 이 단계에서 밝힙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 - 처분 뒤에도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과 면허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와 전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관련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10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범칙금을 10만원, 일반 자전거 운전자의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합니다.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이 금액은 사고 없이 단속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이 더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3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3만원을 정합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보다 많고,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호흡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동의하고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측정 요청은 단속 현장에서 바로 해야 기록에 남습니다.
•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징역형도 받나요?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아닙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을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사고를 내면 별도의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 킥보드 음주로 자동차 면허도 정지되나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자동차등에 들어가므로 보통면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킥보드 운전자라면 범칙금 13만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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