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안전운전 위반 범칙금을 냈는데 교통사고로 또 처벌받으면 이중처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같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판례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행위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진단서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범칙금을 낸 일을 숨기거나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처리에서 따질 것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대형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로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씨를 쳤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은 B씨가 괜찮다고 하자 A씨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통고했고, A씨는 바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주 뒤 손목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서를 내고 처벌을 원했고, 책임보험만 들어 있던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중처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을 냈는데 왜 또 처벌받나요?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은 별개의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낸 운전자를 같은 사고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한 사건에서, 두 행위는 별개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사부재리를 들어 면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범칙행위는 통고받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체를 말하고, 그 위반으로 생긴 상해 결과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다시 벌금을 받지는 않지만, 상해에 대한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도 범칙금으로 끝낼 수 있나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지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만 범칙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해 범칙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해가 확인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경미한 위반은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단서 각 호의 사유만 예외로 둡니다.

보험이 책임보험뿐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공소기각으로 가는 길입니다.

범칙금 납부 후 교통사고 대응 순서

• 납부 자료 보관 -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어떤 범칙행위로 처리됐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 상해 확인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 특례 적용이 달라집니다.
• 보험 확인 - 종합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 증명서를 받습니다.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가 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피해자 합의 - 책임보험뿐이면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사고 경위와 현장 처리 과정을 정리합니다. 단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에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겹쳤다면 처벌불원이나 보험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칙금을 내면 어떤 범위까지 처벌이 끝나나요?
  통고받은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범칙행위로 사람이 다친 결과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나중에 진단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과실치상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빼므로, 처벌불원이나 보험 특례가 없으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범칙금 납부는 이중처벌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체의 처벌은 어떤가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가 제48조 제1항 위반을 이렇게 처벌하고, 대부분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원안의 「20만원 이하의 과료」는 현행 문언과 다릅니다.
•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어떤 경우인가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거나, 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준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이 이 의무를 정합니다. 신호위반처럼 따로 정한 위반이 없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 종합보험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도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단서 각 호의 사유나 생명 위험·불구 같은 중한 상해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기소된 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 선고 전에 내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단서 사유가 있는 사고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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