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 차와 부딪히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직진 차를 전혀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이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블랙박스로 교차로 진입 전 감속과 좌우 확인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 예외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오후, 신호기가 없는 교외 교차로에서 왕복 2차로 도로를 빠져나와 왕복 4차로 도로로 좌회전하다가 오른쪽에서 직진해 오던 B씨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교차로 주변은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 없었고 오가는 차도 많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 차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어떤 운전을 말하나요?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차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거나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ㆍ성능에 맞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운전 중 작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죄를 묻지 않습니다. 당시 도로 상황과 차의 성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여야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 차를 못 본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교차로를 지나면서 우측에서 오는 차를 전혀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다면 단순한 부주의를 넘은 위험한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고 교통량도 적은 교차로에서 상대 차를 보지 못한 채 좌회전하다 충돌한 사안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상대 차가 제한속도를 크게 넘어 달려왔거나 건물ㆍ수목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못 봤다」는 진술은 살피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진입 전 정지 여부와 속도를 영상으로 확인한 뒤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들어갈 때 누가 먼저인가요?

넓은 도로를 달리는 차가 먼저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지금 다니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면 서행해야 하고,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하고, 동시에 들어가려 할 때는 우측 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이 양보 의무를 어긴 것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문제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처벌 특례의 예외 항목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ㆍ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좌회전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내 차, 상대 차, 주변 상가의 영상을 사고 당일 저장합니다. 진입 전 정지와 감속 여부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 도로 폭 확인 - 두 도로의 차로 수와 폭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누가 양보해야 했는지가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 공소 제기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진단서의 상해명과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면 보험만으로는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영상과 사진을 보고 진입 경위를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못 봤다」는 한마디가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었는지, 상대 차가 과속했는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금은 얼마인가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의무를 어긴 차의 운전자를 이렇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했다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좌회전 차는 직진 차에 꼭 양보해야 하나요?
  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신호에 따릅니다.
•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차가 우선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만 좁은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는 넓은 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하는 등 다른 규정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동시에 들어가면 누가 양보하나요?
  우측 도로의 차가 우선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동시에 진입했는지는 영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가 다쳤으면 합의하면 끝나나요?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라면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예외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주나 음주측정 불응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형이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면 이렇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피해자 의사, 보험 가입,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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