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수정신고를 해도 이미 받은 가공 세금계산서의 형사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부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의 수정신고가 형 감경 사유가 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시점에 따라 90퍼센트까지 줄어듭니다. 2013도7219·2018도17244·2007도3362 판결로 수정신고가 바꾸는 것과 못 바꾸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세금 문제는 상당 부분 정리되지만, 이미 주고받은 가공 세금계산서의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로 낼 가산세가 줄고, 조세포탈 부분은 형을 정할 때 감경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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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제1기와 제2기에 실제 거래가 없는 자재업체 두 곳에서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2억 4,000만원(기수별 1억 2,000만원)을 받아 매입세액 2,400만원을 공제받았고, 같은 금액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어 신고했습니다. 2026. 10. 그 자재업체 한 곳이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B씨는 아직 세무서 연락은 없다며, 이달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지우는 방법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허위세금계산서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죄는 받은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적어 낸 죄는 제출한 때 문서마다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의 수정신고는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의 수정신고 감경도 조세포탈죄에 관한 규정이고,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범죄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뜻으로 같은 금액에 음(-)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새로운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았고, 같은 날 선고된 2020도118 판결은 그 음수 수정세금계산서가 이미 완성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세포탈 부분은 수정신고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가공 매입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를 늘려 소득세를 줄였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감경 여부를 정하는 임의적 감경이어서 수정신고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포탈죄가 소급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3362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뒤 신고·납부기한 안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받고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납한 사안에서도, 실제로 환급받은 때 포탈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내용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소신고가산세만 줄어듭니다. 가공 세금계산서처럼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세액에는 40퍼센트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붙고,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그 가산세의 9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 감면됩니다. 공급받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붙는 공급가액 3퍼센트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에서 2026. 10. 말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2025년 제1기분은 확정신고기한(2025. 7. 25.)에서 1년 3개월이 지나 20퍼센트, 제2기분은 기한(2026. 1. 25.이 일요일이어서 1. 26.)에서 9개월이 지나 30퍼센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한(5. 31.이 일요일이어서 6. 1.)에서 5개월이 지나 50퍼센트 감면 구간입니다. 신고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서둘러 정리하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나요?

법령에 없는 방식으로 고치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고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대로 신고한 행위를 조세포탈의 부정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실제 공사를 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음(-) 수정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이므로 거짓 기재 발급죄가 될 수 있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가공 매입을 덮으려고 거래처와 사후에 계약서를 만드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거짓 증빙의 작성은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부정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가공 거래는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정상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 연락 전에, 형사 대응과 함께 정합니다. 조사 착수를 알거나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가산세 감면이 사라지고, 수정신고서에 적은 내용은 가공 거래를 스스로 인정한 자료가 됩니다. 장별로 실물이 있었던 부분까지 함께 빼면 정상 거래까지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물 여부부터 가려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이어지면 국세청은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결정합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처벌받지 않지만,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합니다. 수정신고와 납부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고발을 막는 요건은 아닙니다. 범칙조사가 시작된 뒤의 수정신고와 고발의 관계는 「조세범칙조사 중에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고발을 피할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가공 매입 수정신고 대응 순서

• 실물 여부 확정 - 장별로 실제 자재·용역이 있었는지 증빙으로 나누고 가공분만 특정합니다.
• 세목별 영향 계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가산세를 과세기간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 신고 시점 결정 - 감면 구간과 해명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신고와 납부 일정을 정합니다.
• 정리 방식 점검 -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나 사후 계약서로 덮지 않고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 형사 대응 준비 - 조세범칙조사로 이어질 때에 대비해 경위서와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미리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정신고 시점이 법정신고기한에서 얼마나 지났는지와 조사 착수 전인지에 따라 가산세와 형사 절차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 거래 수정신고 검토와 조세범칙조사 대응,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정신고하면 허위세금계산서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13도7219 판결은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때 문서마다 죄가 성립한다고 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는 수정신고 감경 규정도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 조세포탈은 수정신고로 감경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임의적 감경이어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성립한 포탈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취소하면 되지 않나요?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18도17244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자체는 새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했지만, 2020도118 판결은 원래 범죄가 그대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퍼센트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3개월 이내 75퍼센트, 6개월 이내 50퍼센트, 1년 이내 30퍼센트, 1년 6개월 이내 20퍼센트, 2년 이내 10퍼센트가 감면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3퍼센트는 줄지 않습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을 받은 뒤에 수정신고해도 감면되나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한 수정신고나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한 수정신고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그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주면 포탈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2007도3362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을 받은 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받고 환급세액을 반납했어도 실제 환급을 받은 때 포탈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납은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입니다.
• 사유 없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012도11972 판결은 발급사유 없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한 행위를 조세포탈의 부정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했고, 2025도10232 판결은 실제 거래를 거짓으로 음수 수정하면 거짓 기재 발급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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