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범칙조사 중에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고발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범칙조사 중의 수정신고·납부는 법이 정한 고발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포탈죄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이미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는 형 감경 사유가 되고, 처분 심의에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 금액과 가산세 감면은 조사 전 신고에만 적용됩니다.

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면 많은 분이 지금이라도 세금을 다 내면 고발까지는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법이 그런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정신고가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형 감경, 처분 심의의 정상, 가산세 계산에 각각 다른 효과가 있으므로 하나씩 나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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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귀속 매출 일부를 지인 명의 계좌로 받아 신고에서 뺐고, 2026. 6. 시작된 세무조사가 2026. 8.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조사관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1억 8,000만원으로 보았지만, F씨는 그중 일부는 반품 환불 금액이라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씨는 위원회 심의 전에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고발을 피할 수 있는지, 조사관이 말한 금액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고발 대상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신고·납부로 끝나는 세금이면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완성됩니다. 이미 완성된 범죄를 뒤의 수정신고로 없앨 수는 없고, 조세범 처벌절차법도 수정신고나 납부를 고발 면제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범죄 완성 시점은 「조세포탈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고, 여러 해의 탈세는 한 죄로 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처분의 방향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는 즉시고발 사유 중 하나가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고, 본세를 납부했는지는 그 정상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납부 사실과 경위를 위원회 의견서에 담아 통고처분이 맞다는 주장의 근거로 씁니다.

수정신고로 형이 줄어들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의 수정신고, 6개월 이내의 기한 후 신고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조문은 조사 착수 전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칙조사 중의 수정신고도 이 기간 안이면 형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이어서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합니다.

F씨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2025. 5. 31.이지만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2025. 6. 2.이 기한이 되었습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2025. 6. 30.). 2027. 5. 31.까지 수정신고를 마치면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이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연도가 여러 해라면 해마다 2년 기한이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연도부터 기한을 확인합니다.

조사 중 수정신고도 통고처분 금액을 줄여 주나요?

줄여 주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추가 세액까지 낸 경우에만 벌금상당액을 100분의 50, 20, 10 비율로 감경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의 수정신고는 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수정신고라도 형사재판의 형 감경(2년 기준)과 통고처분 금액의 감경(조사 전 기준)은 요건이 다릅니다. F씨의 수정신고는 앞의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뒤의 감경은 받지 못합니다.

조사 중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줄어드나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받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를 빼고, 시행령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그 예로 정합니다.

그래도 일찍 내는 데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그 전에 냈다면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내면 그날 이후로는 이 가산세가 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의 포탈세액은 범죄 완성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후 납부로 포탈세액이 줄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은 포탈죄 완성 뒤의 가산세를 포탈세액에서 뺐습니다).

수정신고서에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다툼 없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인정하는 서류여서, 조사관이 말한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반품 환불처럼 매출이 아니라고 볼 부분까지 인정한 모양이 됩니다. 이는 위원회 심의와 이후 형사절차, 과세처분 불복에서 모두 주장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F씨라면 차명계좌 입금액 중 환불·반품으로 되돌려 준 금액을 거래 내역으로 정리해 빼고, 나머지를 수정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나중에 정당한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중 수정신고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연도별 법정신고기한과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표로 정리합니다.
• 범위 확정 - 조사 지적 금액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거래 자료로 나눕니다.
• 수정신고·납부 - 인정하는 부분을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함께 납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지 않게 합니다.
• 의견서 반영 - 수정신고·납부 사실과 다투는 부분의 근거를 위원회 의견서에 담습니다.
• 형사 대비 - 고발되면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형 감경 사유로 주장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착수일과 연도별 법정신고기한, 수정신고의 범위와 납부 여부에 따라 처분 방향과 형 감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단계의 수정신고 검토와 위원회 의견서 작성,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사 중에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다 내면 고발되지 않나요?
  법은 수정신고·납부를 고발 면제 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완성되므로 뒤늦은 납부로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는 통고처분과 고발을 가르는 정상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조사 착수 전후를 구분하지 않지만, 감경은 법원이 정하는 임의적 감경입니다.
• 조사 중 수정신고로 통고처분 벌금상당액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의 수정신고 감경은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까지 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조사 중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은 받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를 이에 포함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 전날까지만 계산되므로 일찍 낼수록 늘어나는 부분이 멈춥니다.
• 나중에 세금을 내면 포탈세액이 줄어드나요?
  형사재판의 포탈세액은 범죄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뒤에 납부해도 포탈세액 자체가 줄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포탈죄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보아 그 뒤에 생긴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납부는 포탈세액이 아니라 정상의 문제로 다룹니다.
• 조사관이 말한 금액대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서는 스스로 세액을 인정하는 서류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항목까지 넣으면 이후 형사절차와 불복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툼 없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많이 수정신고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세액보다 많이 수정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그 수정신고가 자백처럼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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