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100만원 한도 가계수표에 500만원을 적어 줬다가 부도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계수표에 인쇄된 발행 한도를 넘는 금액을 적었더라도 수표로서 효력이 있어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도1663 판결은 한도 문구가 은행과 맺은 수표계약 내용을 알리는 표시일 뿐이고, 수표계약에 어긋나게 발행해도 수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도를 넘긴 금액이니 수표가 무효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이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수표 자체는 적힌 금액대로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5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며 용지에 「100만원 이하」라고 인쇄된 가계수표에 500만원을 적어 건넸습니다. 지인이 은행에 제시했지만 잔고가 부족해 부도 처리됐고, R씨는 한도를 넘는 금액이었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도를 넘게 적은 가계수표도 수표로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표법」은 수표를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그 자금을 수표로 처분할 수 있는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하도록 하면서도, 이 규정을 위반해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은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30만원 이하」 같은 문구는 지급은행이 발행인과 맺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적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도를 넘겨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도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도를 넘긴 가계수표도 수표이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벌금 상한은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판결은 다른 사람이 수표를 가져가 쓰고 결제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도 인적항변에 불과해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도 초과든 사용 경위든 발행인이 스스로 수표를 써서 유통시켰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잔고가 채워질 줄 알았다는 사정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 문제로 다툴 여지를 줍니다. 과실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벼워지지만, 입금 계획이 구체적이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도가 났다면 수표금을 마련해 지인에게 갚고 수표 원본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표금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할 상환 약정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때 처벌불원 의사가 조건 없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약정한 날짜에 실제로 갚아야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계수표 한도 초과 부도 대응 순서

• 수표 내용 확인 - 부도 통지서와 수표 사본에서 금액, 발행일, 제시일을 확인합니다. 적용 조항과 벌금 상한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소지인 확인 - 현재 수표를 가진 사람이 처음 받은 지인인지 확인합니다. 회수와 처벌불원 협상의 상대방입니다.
• 상환 계획 마련 - 수표금 전액 또는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회수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 회수·처벌불원서 확보 - 수표 원본을 돌려받거나 조건 없는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공소를 막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 수사 대응 - 회수 자료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한도 초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잔고 부족으로 거절했는지에 따라 지급거절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도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사건의 형사 방어와 수표금 분쟁의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계수표 한도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은행과 맺은 수표계약 내용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은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한도 문구가 지급은행과 발행인 사이 수표계약의 일부를 제3자가 알 수 있게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한도를 넘으면 수표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수표법 제3조는 수표자금과 수표계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적힌 가계수표도 적힌 금액대로 유효한 수표입니다.
• 부도가 나면 벌금은 얼마까지인가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입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500만원짜리 수표라면 벌금 상한은 5천만원이 되고, 실제 선고액은 회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돈을 갚고 수표를 돌려받으면 끝나나요?
  끝납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표 원본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회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 지인이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요?
  현재 소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의 처벌불원은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음 수표를 받은 지인이 아니라 지금 수표를 가진 사람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은행 부도 기록으로 제시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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