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가짜 담배를 정품 담뱃갑 도안으로 포장해 팔면 사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품의 제조회사와 담배 종류를 알아볼 수 있는 도안이 그려진 담뱃갑을 가짜로 만들어 팔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담뱃갑이 안에 든 담배가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담뱃갑에 정품과 같은 회사명·문양이 그대로 찍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관이나 경찰이 담배를 압수했다면 담뱃갑 실물 사진과 공급자에게서 받은 거래 문자부터 따로 보관하십시오. 담뱃갑을 누가 만들었고 판매자가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가 사문서위조와 행사 책임을 가릅니다.
담뱃갑에 회사 대표의 도장이나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지인에게서 해외 유명 상표 담배라며 500상자를 넘겨받아 온라인으로 팔았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담배는 가짜였고, 담뱃갑에는 정품 제조회사의 영문 상호와 고유 문양이 그대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A씨는 담뱃갑에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데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조사받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뱃갑도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보호하는 문서 또는 도화는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어떤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계속적으로 물체에 고정한 것으로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은 담뱃갑 표면에 제조회사와 담배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있으면, 그 담뱃갑은 안에 든 담배가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므로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작성명의인의 날인이 없더라도 그 명의자의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위조의 객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짜 담뱃갑을 만들지 않고 팔기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위조된 담뱃갑인 줄 알면서 진짜처럼 내놓아 팔았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됩니다. 행사죄의 법정형은 위조죄와 같습니다. 직접 인쇄하지 않았더라도 정품 도안을 베낀 포장임을 알고 진열·판매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역할 | 적용 죄명 | 쟁점 |
|---|---|---|
| 담뱃갑 제작 | 사문서위조 | 행사할 목적 |
| 위조 알고 판매 |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 사실 인식 |
| 정품으로 알고 판매 | 행사죄 불성립 가능 | 매입 경위·가격 |
- 담뱃갑 제작
- 적용 죄명: 사문서위조
- 쟁점: 행사할 목적
- 위조 알고 판매
- 적용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 쟁점: 위조 사실 인식
- 정품으로 알고 판매
- 적용 죄명: 행사죄 불성립 가능
- 쟁점: 매입 경위·가격
출처 - 형법 제231조, 제234조
반대로 판매자가 정품으로 알고 들여왔다면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입 가격이 정품 시세와 비슷했는지, 공급자가 수입신고필증을 보여 주었는지, 포장 상태에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문서위조 외에 함께 문제 되는 죄는 무엇인가요?
가짜 담배를 외국에서 들여왔다면 관세법 위반이 따로 문제 되고, 정품 상표를 그대로 쓴 포장이라면 상표권 침해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와 관세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죄마다 증거와 쟁점이 다르므로 조사 단계에서 행위별로 나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짜 담배 판매 수사 대응 순서
- 실물 확인 - 압수된 담뱃갑의 도안, 회사명, 홀로그램이 정품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정품을 알아볼 수 있는 도안이면 도화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매입 경위 정리 - 공급자, 매입 일자, 매입 단가, 결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는 이 자료로 다툽니다.
- 역할 구분 - 포장을 직접 만들었는지, 받아서 팔기만 했는지 나눕니다. 위조죄와 행사죄 중 어느 쪽인지가 달라집니다.
- 수입 경로 확인 - 통관 서류와 운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밀수입이면 관세법 위반이 별도로 붙습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행위별로 나눕니다. 한꺼번에 부인하면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뱃갑 도안이 정품과 일부만 닮았거나 판매자가 정상 유통 경로로 매입한 경우에는 실물과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짜 담배 사건에서 판매자들은 「담뱃갑은 포장지일 뿐 문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제조회사와 제품을 구별하게 하는 도안이 있으면 담뱃갑 자체를 사실증명에 관한 도화로 봅니다. 그래서 상표법이나 관세법만 걱정하던 사람이 5년 이하 징역이 정해진 사문서위조·행사로 함께 기소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매입 당시의 기록입니다. 공급자와 주고받은 문자, 단가를 정한 대화, 통관 서류를 요구했는지 여부가 「위조된 줄 알았는가」를 보여 줍니다. 정품 시세보다 크게 싼 가격에 샀다는 기록은 인식을 추단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그 가격이 왜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행사죄의 고의를 다투는 주된 반증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매입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면 위조 주체와 단순 판매자를 구분하는 근거가 되고, 양형에서도 범행 가담 정도를 낮추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상품과 포장을 둘러싼 문서위조·행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 주체와 단순 판매자의 역할을 먼저 구분하고 매입 경위 자료로 고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조서·담뱃갑 실물 사진·공급자와의 거래 문자·통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도화 해당 여부·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관세법 위반 병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