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강제입원 구제청구를 하던 중 퇴원하면 청구는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제청구 중 수용이 해제되면 구제청구의 이익도 사라진다고 보지만, 같은 사유로 다른 시설에 다시 수용됐거나 다시 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법원은 각하하지 않고 당초 수용이 위법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지금은 퇴원 직후 다른 병원이나 시설로 옮겨졌는지, 다시 입원시키겠다는 말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퇴원했다고 해서 구제청구를 스스로 취하하거나 사건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청구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 판단하므로, 그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5월 가족의 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고, 입원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했습니다. 심리가 진행되던 2025년 7월 병원은 I씨를 퇴원시켰지만, 가족은 같은 날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키려고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I씨는 퇴원했으니 청구가 각하되는지, 계속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원하면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구제청구가 받아들여져도 이미 수용이 해제된 상태라면 수용 해제 외에 따로 생길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합니다.

대법원 2014. 8. 25. 자 2014인마5 결정은 구제청구 절차 중 수용이 해제됐다면,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됐거나 앞으로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인신보호법」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퇴원 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면요?

이때는 구제청구의 이익이 남습니다. 수용 해제만으로 각하하면 퇴원과 재입원이 되풀이되는 동안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 27. 자 2011인마2 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뒤 수용이 해제됐더라도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됐거나 재수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법원은 각하하지 말고 당초 수용이 위법하게 시작됐는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사라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날 보호자가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킨 사정이 있었습니다.

구제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입원시킬 수 없나요?

같은 사유로는 다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구제청구를 받아들여 수용 해제를 명하면, 그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래서 퇴원 뒤라도 재수용 우려가 있다면 법원의 실체 판단을 받아 두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뒤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피수용자 본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 위법하게 시작됐거나 적법하게 시작됐더라도 그 사유가 사라졌는데 계속 수용되어 있을 때 청구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그 절차로 구제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이라면 다른 법률의 퇴원 심사 절차가 먼저 검토되므로, 그 절차를 밟았는지와 결과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인신보호 구제청구 대응 순서

• 수용 경위 정리 - 입원 날짜, 입원시킨 사람, 입원 서류를 확인합니다. 수용이 위법하게 시작됐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다른 구제절차 확인 - 다른 법률에 따른 퇴원 심사 등을 밟았는지 정리합니다. 그 절차로 구제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 구제청구 - 관할 법원에 구제청구서를 냅니다. 청구인 자격과 수용 사실을 소명합니다.
• 퇴원 시 사정 알리기 - 수용이 해제되면 재수용 가능성이나 실제 재입원 사실을 법원에 알립니다. 청구의 이익이 남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결정 불복 - 각하나 기각 결정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합니다. 재수용 가능성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이 정신건강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라면 그 법률의 구제절차와의 관계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신보호 구제청구와 수용 관련 행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제청구 중 퇴원하면 바로 각하되나요?
  원칙적으로 구제청구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됩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다른 시설에 다시 수용됐거나 재수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법원은 각하하지 않고 당초 수용이 위법했는지를 판단합니다.
• 퇴원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면요?
  청구의 이익이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용자를 퇴원시킨 같은 날 보호자가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킨 사안에서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수용의 실체 사유를 판단했습니다.
• 구제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피수용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그 절차로 구제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 구제청구가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수용이 해제된 사람은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될 수 없으므로, 재수용 우려가 있다면 실체 판단을 받아 둘 실익이 있습니다.
•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결정의 효력이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뒤 다시 구제청구를 하면 법원은 각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법원이 보정을 명하면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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