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개월 갇혀 있으면 구제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고, 외부 출입이 통제된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머물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수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며 공항의 외국인에게도 구제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입국불허 통지를 받은 날과 송환대기실에서 나가지 못한 기간을 날짜로 정리하십시오.

외국인이라서, 또는 입국이 거부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국적과 상관없이 보장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인 J씨는 2025년 3월 국내 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J씨는 본국 송환을 거부하며 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약 5개월 동안 외부 출입을 하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J씨의 지인은 입국을 못 한 외국인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대기가 위법한 수용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국을 못 한 외국인도 구제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는 개인을 신속히 구제하려고 만든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8. 25. 자 2014인마5 결정은 입국이 불허된 결과 공항에 머무르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제1심은 외국인에게는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인신보호법」도 같은 목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송환대기실 대기는 왜 위법한 수용인가요?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도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물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인신보호법이 구제 대상으로 삼는 위법한 수용으로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타고 온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수업자가 송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송환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을 출입이 통제된 공간에 수개월 가두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신보호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적용 대상에서 빼지만, 대법원은 송환대기실 수용을 법률상 근거 없는 수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제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심은 출입국 당국에 송환대기실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심결정 뒤 수용이 해제되고 외국인이 입국 허가를 받아 체류하게 되자, 대법원이 구제청구의 이익이 사라졌다며 결국 청구를 각하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용이 계속되는 동안 신속하게 청구해야 실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제청구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피수용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이 국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수용된 장소, 수용 시작일, 외부 출입이 막힌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할 때는 결정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야 하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송환대기실 구제청구 대응 순서

• 기간 정리 - 입국불허 통지일과 송환대기실에 들어간 날을 확인합니다. 수용 기간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
• 출입 통제 기록 - 나가겠다고 요청한 날짜와 거절 경위를 적습니다. 외부 출입이 막혔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 청구인 정하기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 등 청구 자격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청구서를 냅니다.
• 구제청구 - 관할 법원에 수용 해제를 구하는 구제청구를 합니다. 수용이 계속되는 동안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 결정 후 대응 - 해제 결정을 받으면 집행을 확인하고, 기각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합니다. 난민 신청 등 다른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입국 당국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따로 했다면 인신보호법이 아닌 그 법의 불복 절차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신보호 구제청구와 출입국 관련 행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개인을 구제하는 법률이므로, 입국이 불허돼 공항에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구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입국 불허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사증의 유효성, 입국 목적과 체류자격의 일치 등 요건을 심사합니다. 외국인이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은 외국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입국이 거부되면 누가 송환하나요?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은 그가 타고 온 선박이나 항공기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체 없이 송환해야 합니다. 송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장기간 가두어 둘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신보호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피수용자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은 공항 송환대기실에 출입을 막고 머물게 한 것을 법률상 근거 없는 수용으로 보아 인신보호법의 구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 구제청구가 인용되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합니다. 수용자 쪽이 즉시항고해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해제 명령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해제 뒤 입국 허가 여부는 출입국 당국이 별도로 정합니다.
• 수용이 풀리면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수용이 해제되고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될 가능성이 없으면 구제청구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됩니다. 위 사건도 외국인이 입국 허가를 받아 체류하게 되자 결국 각하로 정리됐으므로, 수용 중에 신속히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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