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형이 늘었는데 저는 사실오인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1심 판결에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대법원 96도1212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고,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에 누가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고 무조건 상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이유로 쓸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30년 가까이 사고 없이 택시를 몰아 온 운전기사입니다. 2024년 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난 직후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유족과 합의해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만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2025년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늘자, O씨는 신호위반과 사망은 관계가 없다며 상고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령위반입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은 1심 판결에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이런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부분을 상고심에서 처음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으로 이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있나요?

징역 10년 미만이면 할 수 없습니다.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상고이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양형부당도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는 상고법원이 상고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엇을 했어야 했나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 다툴 부분이 있었다면 피고인도 항소하면서 그 사유를 항소이유에 넣었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모두 들어갑니다. 1심 형이 가벼워 만족했더라도,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툴 부분을 함께 항소이유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호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어디서 다투나요?

항소심까지가 사실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호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재현 분석이 필요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후 대응 순서

• 항소 경위 확인 - 1심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상고이유 제한 여부를 가릅니다.
• 상고이유 점검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재심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직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고 기간 관리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형 집행 대비 -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 중 재범 등 실효 사유를 피합니다. 실효되면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 민사 정리 - 유족과의 합의 내용과 보험 처리를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다툼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이유 외에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했거나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사만 항소했으면 사실오인으로 상고 못 하나요?
  못 합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은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례는 지금도 유지되나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약적 상고에 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 집행유예 사건도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상고이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한정합니다.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판결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상고심에서 직권으로 봐 주는 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4조는 상고법원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되,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는 상고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상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는 상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 1심 형이 가벼워도 항소해야 하나요?
  다툴 사실관계가 있다면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사실의 오인과 양형부당을 모두 항소이유로 인정하므로,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도 사실오인 등을 항소이유에 넣어 두어야 상고심까지 다툴 길이 남습니다. 1심 선고 후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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