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근로장려금을 받게 해 주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써 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일하지 않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내면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재된 총급여의 2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알선·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이고, 사업주는 가공 인건비에 대한 세금 문제도 함께 집니다.

지인 부탁으로 직원처럼 서류를 만들어 주는 일은 가볍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한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발급한 영수증은 문제가 없고, 처벌 대상은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는데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쓰이도록 서류를 꾸민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작은 물류 하청업체를 운영합니다. 2025. 3. 거래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하니 직원으로 올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3명을 2024년 근로자로 하여 1인당 총급여 900만원 안팎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소개한 사람은 1명당 수수료를 받아 갔습니다. 2026. 9. 세무서가 이 3명의 근로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급여 지급 자료를 요구하자, F씨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처벌되는지, 회사 세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어떤 죄가 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해 타인에게 발급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영수증을 발급한 것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각각 처벌 대상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에는 영향이 없고, 대가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입니다. 반대로 이 조문은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과 무관한 용도로 꾸민 서류라면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줄 때 근로장려금 신청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청자와 업체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따로 제재합니다.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한 사람에게도 신청자와 같은 환급 제한이 적용되므로, 서류를 만들어 준 사업주나 소개한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년 또는 5년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벌금 상한은 발급한 서류에 적힌 총급여·총지급액에 연동됩니다. 사례처럼 1명당 총급여 900만원이 적힌 서류라면 1건의 벌금 상한은 180만원입니다. 여러 명에게 발급했다면 건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14조 위반에 대해 형법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3건이면 각 벌금이 합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징역형을 선택하면 2년 이하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발급 건수와 금액, 대가와 알선 구조, 자진 정리 여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처벌받고 세금도 달라지나요?

회사 명의로 발급했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위반을 하면 행위자를 벌하고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세금 쪽에서는 거짓 지급명세서로 올린 인건비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비용으로 넣었다면 필요경비나 손금에서 빠지고 소득세나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가공 인건비로 세금까지 줄였다면 조세포탈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경정으로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하고 환급 제한을 받으며, 거짓 서류로 받았다면 부정 환급으로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세무서가 신청자의 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업체가 발급한 다른 신청자 자료도 함께 확인될 수 있어, 처음 문제된 1건이 전체 발급 내역으로 넓어지기도 합니다. 신청자, 발급자, 소개한 사람의 진술은 서로를 향하기 쉬우므로 각자 사실관계를 일찍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혐의 대응 순서

• 발급 내역 확정 - 누구에게 어느 해 몇 건을, 총급여 얼마로 발급했는지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맞춥니다.
• 근로 여부 구분 - 일부라도 실제로 일한 사람이 있다면 근로 기간과 지급 내역을 따로 증빙합니다.
• 경위 정리 - 누가 부탁하고 소개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세무 정리 - 거짓 인건비를 비용에서 빼고 수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정정을 검토합니다.
• 조사 대응 - 범칙조사나 고발에 대비해 진술 방향과 자진 정리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근로가 전혀 없었는지, 몇 건을 어떤 금액으로 발급했는지, 대가와 알선 구조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세금 추징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 관련 세무 정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써 주면 처벌되나요?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재된 총급여의 2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낸 경우도 같습니다.
• 돈을 받지 않고 부탁만 들어준 것도 처벌되나요?
  제14조는 대가를 받았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이나 고발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 업체를 소개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거짓 영수증 발급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신청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한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도 적용됩니다.
• 여러 명에게 써 주면 벌금이 늘어나나요?
  건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제14조 위반에는 형법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별 벌금이 합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 회사도 벌금을 받나요?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행위자와 함께 회사에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 거짓으로 올린 인건비는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비용에서 빠져 소득세나 법인세가 추징되고,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에는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였다면 조세포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제14조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기소하려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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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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