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장려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근로장려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더 받았다면 세무서가 경정해 초과분을 환수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붙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2년, 부정행위면 5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거짓 서류로 받았다면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 환급으로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 뒤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환수된다고 모두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잘못 적은 단순한 착오라면 초과로 받은 금액과 가산세를 돌려주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책임까지 문제되는 것은 일하지 않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적극적인 거짓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9.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약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몇 달 일한 것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그 업체에서 일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6. 8. 세무서는 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경정하고 환수 예정 금액과 환급 제한을 알리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E씨는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지, 앞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도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받은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환수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결정 뒤 탈루나 오류가 드러나면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경정해야 하고, 그 결과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초과분을 다시 징수합니다. 이때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받은 금액과 확정 금액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는 정산 절차도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 등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해에 근로장려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다음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제한 기간은 5년입니다.

이 제한은 신청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에도 같은 환급 제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단순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제한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서에 직접 적은 내용인지, 미리 채워진 자료를 그대로 낸 것인지, 같은 오류가 해마다 반복됐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제한 기간 계산의 시작점도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이 확인된 해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제한은 그다음 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거짓 서류로 받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환급세액으로 지급되므로, 일하지 않고 받은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신청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가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사람을 따로 처벌하는 것도 이런 신청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액, 서류를 꾸민 정도, 브로커나 업체의 개입 여부가 고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환수액과 가산세를 모두 냈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자진해서 정리했다는 사정은 고발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써 준 쪽의 책임은 「근로장려금을 받게 해 주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써 주면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세법 기준을 들어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6. 7. 선고 2022누14106 판결은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법령이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본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불복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사실, 즉 실제 근로 여부와 총급여액, 가구원과 재산을 증빙으로 다시 맞추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확인 - 경정 사유, 환수 금액, 가산세, 환급 제한 기간이 각각 무엇인지 나눠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실제 근로 기간과 급여 수령 내역, 가구원과 재산 자료를 다시 맞춥니다.
• 귀책사유 소명 - 단순 착오라면 그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가산세와 환급 제한을 다툽니다.
• 불복 여부 결정 - 다툴 부분이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하고, 다툼이 없으면 환수액을 정리합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거짓 영수증이 개입했다면 조사 연락에 대비해 진술 방향과 자진 정리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이 단순 착오인지, 실제 근로 없이 서류를 꾸민 것인지, 브로커가 개입했는지에 따라 환수 범위와 환급 제한 기간,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장려금 환수와 환급 제한에 대한 불복과 관련 형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로장려금을 잘못 받으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경정 결과 초과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환수되면 다음 해에도 신청할 수 없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확인된 해부터 2년간,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5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해에 이미 받았다면 제한은 다음 해부터 계산합니다.
• 단순 실수였는데도 환급 제한을 받나요?
  환급 제한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단순한 착오였다면 경위를 자료로 소명해 제한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초과로 받은 금액 자체는 경정으로 환수됩니다.
•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도 형사처벌되나요?
  거짓 서류 등 부정한 행위로 환급을 받았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부정 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고, 고발이 있어야 기소됩니다.
•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준인가요?
  자녀장려금의 결정·환급과 환급의 제한·경정 등에는 근로장려금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같은 방식으로 환수와 환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 환수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납부고지 등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 다른 세법의 가구 기준을 들어 다툴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 2022누14106 판결은 다른 조세 법령이 1세대 범위를 다르게 정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1심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근로장려금을 받게 해 주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써 주면 처벌받나요?
• 조세소송·조세형사 사건, 지금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단계인지 점검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