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금은방에 운용하라고 맡긴 금을 주인이 빚 갚는 데 썼다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금은방 주인이 맡긴 금을 사고팔아 운용하다가 그 금과 판매대금을 자기 빚 갚는 데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를 위탁받은 금이나 그 결과로 생긴 금과 현금은 모두 맡긴 사람 소유라고 보아 금은방 주인의 임의 사용을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금을 맡긴 날짜별 수량과 반환 약정이 적힌 보관증이나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맡긴 금이 이미 팔려 현금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매를 맡긴 경우 판매대금도 맡긴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동네 금은방 주인 B씨에게 금 100돈을 맡겼습니다. B씨는 시세에 따라 사고팔아 매달 이익금을 주고 원하면 언제든 금이나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1년 넘게 매달 이익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B씨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이익금이 끊겼고, 반환을 요구하자 이미 개인 빚을 갚는 데 다 썼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용하라고 맡긴 금을 주인이 써 버리면 왜 횡령인가요?

위탁매매로 맡긴 금과 그 판매대금은 맡긴 사람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금은방 주인이 맡은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팔며 이익금을 주고 요청이 있으면 금과 현금을 돌려주기로 한 사안에서, 맡긴 금과 그 결과로 생긴 금·현금이 모두 맡긴 사람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개인 빚 변제에 쓴 행위는 횡령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을 빌려준 것과 맡긴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금을 주고 나중에 같은 양을 돌려받기로만 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소비대차로 보아 횡령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안처럼 운용을 맡기고 이익금을 받으며 요청하면 언제든 돌려받기로 했다면 위탁관계로 봅니다. 약정서 문구, 이익금을 계산한 방식, 금 보관 장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금은방 영업으로 맡은 것이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업무상 맡은 재물이라면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은방 주인이 영업의 하나로 여러 고객의 금을 받아 운용해 왔다면 업무상 보관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러 고객의 금을 한꺼번에 쓴 경우 피해자별로 금액을 따로 계산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도 되나요?

금을 맡길 당시 이미 돌려줄 능력이나 생각이 없으면서 이익금을 미끼로 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랐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처음 1년 넘게 이익금을 제대로 주었다면 편취 고의를 인정받기 어려워 횡령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은방 맡긴 금 횡령 대응 순서

• 위탁 약정 확인 - 보관증, 약정서, 문자에서 「운용」「언제든 반환」 같은 문구를 찾습니다. 소비대차가 아닌 위탁관계라는 근거가 됩니다.
• 수량·시세 정리 - 날짜별로 맡긴 금의 수량과 당시 시세를 표로 만듭니다. 피해액과 가중처벌 기준 해당 여부를 정합니다.
• 이익금 내역 출력 - 매달 받은 이익금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운용 위탁 관계와 편취 고의 여부를 가리는 자료입니다.
• 반환 요구 기록 - 반환을 요구한 날과 주인의 답변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반환 거부 시점을 특정합니다.
• 고소와 재산 보전 - 횡령 고소와 함께 금은방 재고나 예금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는 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을 맡기면서 소유권을 넘기는 취지의 계약서를 썼거나 금은방이 법인 명의로 운영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업자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사기 고소 대리와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은방 주인이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 횡령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횡령죄는 맡긴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때 성립하고, 나중에 갚겠다는 뜻이 있어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합의 조건을 정할 때 반환 일정과 담보를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맡긴 금이 팔려 현금이 됐는데도 횡령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위탁매매에서 판매대금은 받는 즉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금은방 주인이 금을 팔아 받은 현금을 자기 빚 갚는 데 썼다면 그 현금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판매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려면 거래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관증 없이 말로만 맡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관증이 없어도 횡령 고소는 가능합니다. 매달 받은 이익금 입금 내역,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금을 가져간 날의 매장 방문 기록이 위탁관계를 뒷받침합니다. 주인이 대화에서 금을 맡은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녹음이나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두십시오.
• 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면 그때 죄가 되나요?
  반환 거부도 횡령죄의 행위 형태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보관하는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때도 횡령과 같이 처벌합니다. 다만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환 요구 날짜와 거절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여러 사람이 맡긴 금을 합쳐 5억원이 넘으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계산하므로 여러 피해자의 금액을 단순히 합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맡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하면 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고소만으로 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합의나 배상명령, 민사 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은방 재고나 예금이 남아 있을 때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어야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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