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남편이 금요일에 체포돼 구속됐는데 구속기간은 언제부터 며칠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세고, 첫날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로 치며 토요일·공휴일도 모두 들어갑니다. 경찰 10일, 검찰 10일에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 기소 전 구속은 체포일을 포함해 최장 30일입니다. 지금은 체포 시각과 검찰 송치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구속기간을 하루 단위로 매일 경찰서에 확인 전화를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체포일과 송치일 두 날짜만 알면 만료일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남편은 2025. 12. 5.(금) 저녁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고, 이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L씨는 경찰 10일, 검찰 10일, 연장 10일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언제부터 세는지, 주말과 연말 공휴일이 빠지는지 알 수 없어 남편이 언제까지 구속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체포되거나 구인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등으로 체포되었거나 구인된 경우 경찰과 검사의 구속기간을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나온 날이 아니라 체포된 날이 첫날입니다.

첫날과 주말·공휴일은 어떻게 세나요?

첫날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로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 끝납니다. 일반적인 기간 계산은 첫날을 빼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기지만, 구속기간은 이 두 가지 모두 예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11시에 체포되어도 금요일이 1일째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기간에 넣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구속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경찰과 검찰이 모두 최대한 쓴다면 2026. 1. 3.(토)에 끝납니다. 체포일 2025. 12. 5.(금)이 1일째이므로 경찰 단계 10일은 12. 14.까지이고, 다음 날부터 검사 단계 10일이 진행된다고 보면 12. 24.까지, 판사가 연장을 허가하면 10일 더해 2026. 1. 3.까지입니다. 토요일이어도 그날 만료됩니다. 경찰이 더 일찍 송치하면 그만큼 검사 단계도 앞당겨져 전체 기간이 짧아집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검사의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로 정리되었고, 연장 사유도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과 최장 기간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구속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공소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적부심 심리 기간만큼 만료일이 뒤로 밀리므로, 청구 전에 이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소되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소되면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 계산은 끝나고 법원의 구속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원안이 「기소되지 않았을 때」라고 단서를 단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소 후에는 1심 재판 기간 동안의 구속과 갱신 문제로 넘어가므로, 기소일을 확인해 법원 단계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기간 확인 대응 순서

• 체포일 확인 - 체포영장·긴급체포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날이 1일째입니다.
• 송치일 확인 -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과 신병을 넘긴 날을 확인합니다. 검사 단계 10일의 출발점입니다.
• 연장 여부 확인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판사 허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연장은 1차, 10일까지입니다.
• 적부심 기간 반영 -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면 서류 접수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을 빼고 다시 셉니다. 만료일이 뒤로 밀립니다.
• 석방 요구 - 만료일까지 기소되지 않았다면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기간을 넘긴 구속은 위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포 전 임의동행이 길었거나 영장실질심사 기간이 겹쳐 실제 기산일이 다툼이 되면 체포·구속 관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구속적부심·보석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속영장이 나온 날부터 세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인이 있었다면 구속기간을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체포 후 이틀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체포된 날이 1일째가 됩니다.
• 밤늦게 체포돼도 그날이 하루로 계산되나요?
  계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밤 11시에 체포되어도 그날 전체가 1일째로 들어가므로, 다른 기간처럼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면 안 됩니다.
•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로 정합니다. 구속기간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도 그날 만료됩니다.
• 구속기간 연장은 몇 번까지 되나요?
  검사 단계에서 1차에 한해 10일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은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 단계의 연장 규정은 없습니다.
•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공소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만큼 만료일이 늦어지므로 적부심 청구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경찰이 일찍 송치하면 전체 구속기간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경찰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넘기도록 정할 뿐이고, 검사의 10일은 같은 법 제203조에 따라 인치받은 때부터 셉니다. 경찰이 5일 만에 송치하면 검사 단계는 6일째부터 시작되어 연장을 포함해도 체포일부터 30일보다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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