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단체에 남은 기부금으로 중고차를 사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모집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기부금으로 단체 대표가 중고차를 사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부금은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비슷한 용도에만 쓸 수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은 차량 구입 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와 등록청 승인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남은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일일이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청 승인을 받으면 비슷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등록청에 등록하고 수해 이재민 지원 기부금 5천만원을 모았습니다. 지원 사업을 마치고 2025년 말 기부금 전용계좌에 800만원이 남자, A씨는 단체 활동에 쓰겠다며 이 돈으로 중고 승합차를 사서 자기 출퇴근에도 썼습니다. 기부자 한 사람이 사용명세 공개 자료를 보고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기부금으로 단체 차량을 사면 처벌되나요?

등록청 승인 없이 남은 기부금으로 차량을 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수해 이재민 지원으로 모은 돈으로 단체 차량을 사는 것은 모집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 승인 없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슷한 용도라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기부금이 남으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모집목적에 쓰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도 같습니다. 등록청은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하면 승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해 이재민 지원으로 모은 돈이 남았다면 다른 지역 재난 이재민 지원처럼 같은 성격의 사업에 쓰겠다고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단체 운영비나 차량 구입은 같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가 차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죄도 되나요?

기부금으로 산 차를 대표 개인 용도로 쓰거나 대표 명의로 등록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단체가 모집목적을 위해 보관하는 돈이어서, 대표가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부금품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반대로 차량이 단체 명의로 등록되어 이재민 물품 배송 등 모집목적 사업에 실제로 쓰였다면 모집목적 안의 지출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와 사용 내역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사용명세 보고를 빠뜨리면 따로 처벌되나요?

네,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내지 않으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된 지출을 감추려고 보고를 미루면 처벌 범위만 넓어집니다.

기부금 목적 외 사용 대응 순서

• 지출 내역 확인 - 차량 대금이 기부금 전용계좌에서 나갔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른 계좌에서 나갔다면 기부금 사용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차량 명의와 용도 정리 - 차량 등록 명의와 운행일지를 모으는 일입니다. 단체 명의로 모집목적 사업에 쓰였는지가 횡령 여부를 가릅니다.
• 승인 절차 검토 - 지금이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 유사 용도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사용기간이 남아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 원상회복 검토 - 차량을 처분하거나 대금을 전용계좌에 다시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구입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개인 이익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 정관에 기부금 운용 규정이 따로 있거나 기부자와 사용처를 따로 약정했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은 기부금은 무조건 기부자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모집목적에 쓰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등록청은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이면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쓰는 것만 금지됩니다.
• 기부금 목적 외 사용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쓴 경우와 승인 없이 유사한 용도로 쓴 경우가 모두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단체 활동용 차량도 목적 외 사용인가요?
  모집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재민 지원처럼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모았다면 단체 운영용 차량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쉽습니다. 차량이 모집목적 사업에 직접 쓰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운행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기부금으로 산 차를 대표가 타고 다니면 횡령인가요?
  업무상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는 기부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어서, 그 돈으로 산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면 횡령이 문제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부금품법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 기부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써야 하고, 필요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기간은 사용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남은 돈의 용도 변경 승인도 이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 사용명세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과 별개의 죄여서 함께 기소될 수 있으므로 보고는 사실대로 제때 하는 편이 낫습니다.
• 차를 팔아 돈을 다시 넣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금을 전용계좌에 되돌려 놓고 승인 절차를 밟으면 피해 회복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도 마찬가지로 반환 시점과 금액이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