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세무서가 고발하지 않은 연도나 행위까지 기소되면 공소기각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고발장의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연도나 행위까지 기소됐다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포탈액만 늘어난 경우와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는 부분은 따로 고발이 필요 없습니다.

네, 고발장의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연도나 행위까지 기소됐다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포탈액만 늘어난 경우와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는 부분은 따로 고발이 필요 없습니다.

세무서 고발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적힌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한 개의 범칙사실 일부만 고발해도 그 전부에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은 부가가치세 포탈 사안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일부 포탈을 고발했다면 그 과세기간의 포탈기간과 포탈액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를 늘리는 공소장변경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고발장과 공소장의 법률적 평가가 달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으면 됩니다. 고발장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했다고, 공소장에는 공모해 교부했다고 적힌 사안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두 사실이 동일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이 이를 수긍했습니다.

고발장은 공소장처럼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태양의 범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과 고발장에 붙은 서류까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고발장에 없는 다른 연도나 다른 행위면 어떻게 되나요?

고발장의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범칙사실에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 범칙사실 중 일부만 고발했다면 나머지는 고발 없이 기소된 것이 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고발장의 범칙사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행위였습니다. 검사는 허위로 적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고발 없이 기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조세포탈은 세목과 과세기간마다 따로 기수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제1기와 제2기가 각각 별개의 죄입니다. 고발장에 2023년 법인세만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4년 법인세나 같은 해 부가가치세는 별도 고발이 필요한 범칙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2013도5650의 법리를 연도와 세목에 옮긴 해석입니다. 그 부분이 특가법 제8조 대상이면 고발은 필요 없습니다. 공소기각 근거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이고, 2026. 10. 2. 전에는 제2호였습니다.

특가법으로 기소됐다가 포탈세액이 줄면 고발이 필요한가요?

네, 포탈세액이 줄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만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제8조 위반죄만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약 40억 8천만원 포탈로 특가법 위반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포탈세액을 약 4억 7,930만원으로 줄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발이 없었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방세 포탈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56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에서 지방세 포탈은 특가법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특가법 제8조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의 죄를 포함합니다. 연간 5억원 이상이면 고발 없이 기소될 수 있고, 그 미만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문제는 「재판 중 탈세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지면 공소시효도 다시 따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고발 사유나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통하나요?

즉시고발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소추요건은 충족되고, 법원은 즉시고발 사유를 심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고발서에 사유를 적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도5650 판결도 고발서의 근거 조항 기재가 잘못됐다는 사정만으로 고발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고발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미치는지입니다. 고발한 곳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인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고발장의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이 같은지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같은 범칙사실 안에서 금액만 커진 경우는 「세무서가 1억원 포탈로 고발했는데 5억원 넘게 특가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고발 범위 다툼 대응 순서

• 고발장 확보 - 수사기록에서 고발장과 첨부된 범칙사실 목록을 확보합니다.
• 사실 대조 - 공소사실을 세목·과세기간·행위별로 나누어 고발장과 한 줄씩 맞춥니다.
• 특가법 부분 분리 - 고발이 필요 없는 특가법 부분인지 보려고 연도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지 따로 계산합니다.
• 공소기각 주장 - 고발 없는 부분은 공소기각을 구하고,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세액 다툼과 연결 - 세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질 수 있으면 줄어든 부분의 고발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발장의 범칙사실 기재와 연도별 포탈세액에 따라 공소기각을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고발 단계 대응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됐다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시효가 남아 있으면 세무서의 고발을 받아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를 특가법으로 기소할 때도 고발이 필요한가요?
  네, 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특가법 제16조는 제6조와 제8조의 죄만 정합니다. 대법원 2018도10973 판결도 이 죄에 관한 고발의 효력을 소추조건으로 따졌습니다.
• 지방세 포탈은 누가 고발해야 하나요?
  지방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어 고발 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고발 뒤 세무서가 통고처분을 해서 벌금을 냈다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어렵습니다. 고발한 뒤에 한 통고처분은 권한이 없어진 뒤의 처분이라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이행해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재판 중 공소장변경으로 다른 연도를 추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연도가 다른 포탈은 별개의 죄여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기소가 필요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은 그 연도에 대한 고발도 있어야 합니다.
• 고발 없는 부분만 공소기각되고 나머지는 재판이 계속되나요?
  네, 고발 여부는 공소사실마다 따집니다. 2008도680 판결도 고발 없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한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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