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세무서가 1억원 포탈로 고발했는데 5억원 넘게 특가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세무서장이 같은 과세기간 포탈세액 일부만 고발했더라도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포탈액 전부에 미쳐 늘어난 금액으로 특가법 기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범칙사실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포탈액수를 늘리는 공소장변경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발장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에서 고발장 금액보다 큰 금액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에 새 고발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과세기간과 사실관계의 동일성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하반기 매출 일부를 누락해 부가가치세를 줄였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1억원 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같은 202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누락 매출이 더 드러나 포탈세액이 5억 2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D씨는 고발된 1억원을 넘는 부분까지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세포탈은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되나요?

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도 같습니다.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공소는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발장은 공소장처럼 범죄 일시와 장소를 엄격히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범칙사실을 표시하면 되고, 고발장과 함께 낸 서류와 세무공무원의 보충 진술까지 종합해 특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발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여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안의 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 일부만 고발했더라도 효력은 그 과세기간의 포탈액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 중에 같은 과세기간의 포탈액이 더 드러나면 검사는 금액을 늘리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늘어난 부분이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이라면 동일성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이 따로 있었는지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조세범 처벌법만 적용될 때보다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부과됩니다. 포탈세액이 5억 2천만원이면 벌금만 10억 4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탈세액을 어디까지로 볼지, 연간 합계가 5억원 기준을 넘는지가 양형보다 앞서 다툴 쟁점이 됩니다.

특가법 조세포탈 기소 대응 순서

• 고발장 확인 - 고발장과 첨부 서류를 받아 세목·과세기간·금액을 확인합니다.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합니다.
• 과세기간 대조 - 공소장의 포탈액이 고발된 과세기간 안인지 나눕니다. 다른 기간이 섞였으면 고발 유무를 다툽니다.
• 포탈세액 재계산 - 누락 매출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연간 5억원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지 봅니다.
• 부정행위 여부 검토 - 장부 조작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따집니다. 단순 신고 누락이면 조세포탈 성립 자체를 다툽니다.
• 납부와 양형 자료 - 수정신고·납부 내역과 반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벌금 병과 액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과세기간이나 법인세·소득세가 함께 문제 되면 고발장과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발 없이 조세포탈로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발 없이 기소되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발장이 있는지, 그 범위가 공소사실을 덮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고발장에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공소장처럼 일시와 장소를 엄격히 특정할 필요는 없고, 어떤 유형의 조세범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범칙사실을 표시하면 족합니다. 고발장과 함께 낸 서류, 세무공무원의 보충 진술까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다른 과세기간 금액도 고발 효력이 미치나요?
  같은 과세기간 안이라면 미치지만,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이라면 동일성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안의 포탈액 일부 고발이 그 과세기간 전부에 효력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기간이 다르면 별도 고발이 있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공소장변경으로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 안에서 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를 늘리는 변경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 포탈세액 10억원 이상이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크게 달라집니다.
• 특가법 조세포탈 벌금은 얼마인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될 때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반드시 부과합니다. 포탈세액이 5억 2천만원이면 벌금 하한만 10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포탈세액 산정이 벌금 액수까지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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