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포탈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나온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경우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법원이 조세포탈 무죄를 유지하거나 유죄를 파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부정행위, 세금의 귀속, 행위자 중 하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회사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이 조세포탈 무죄를 유지하거나 유죄를 파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부정행위, 세금의 귀속, 행위자 중 하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회사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서류가 의심스러우면 바로 유죄인가요?

아니요, 조세포탈은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입니다. 다른 행위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에 그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뒤 신고 없이 중개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원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계약서를 꾸몄다는 검사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차명주식 증여 시기를 앞당겨 꾸몄다는 증여세 포탈 사건도 있습니다. 검사는 주주명부와 주권이 2004년 이후 만들어져 1991년부터 작성된 것처럼 조작됐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필체 변화, 작성자 증언, 문서 감정 결과 등을 들어 조작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변소가 거짓말 같아도 그것만으로 불리하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포탈의 일반 기준은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며 매매처럼 꾸미면 증여세 포탈죄가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세금이 회사 것인지 개인 것인지 다투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포탈했다는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없으면 포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가 약 1,200억원을 해외 법인 앞으로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원심은 대표가 그 돈을 지배했으니 회사 소득이라며 법인세 포탈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자체가 그 돈을 지배·관리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가 해외법인으로 받은 사업 양도대금, 회사의 법인세 포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운영자 개인의 사업인지, 그가 운영한 법인의 사업인지가 다투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원심은 법인세 포탈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익 귀속주체 인정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표라고 자백했다면 재판에서 뒤집을 수 없나요?

아니요, 자백도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자백 내용의 합리성, 자백 동기와 경위, 다른 증거와의 모순 여부를 함께 보라고 합니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바지 대표 사건에서는 이 두 기준이 함께 문제 됩니다.

명의상 대표가 세무서와 수사기관, 1심에서 자신이 대표로서 포탈했다고 자백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외삼촌이 실제 대표이고 부탁을 받아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하는 직접 증거는 그 자백뿐이었습니다. 차장 명함과 급여대장, 가족 녹취록 등은 자백과 상당 부분 모순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백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범칙조사 단계 진술의 증거능력은 「조세범칙조사에서 한 진술,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이름만 빌려준 대표의 책임 범위는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회사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세금을 냈다면 포탈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의 결과와 고의를 원칙적으로 법인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이 두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용역거래를 꾸민 사건이 있습니다. 매입처로 꾸민 회사에서 비용을 늘리고, 매출처 회사에서는 그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냈습니다. 원심은 그만큼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매출처 회사의 납세가 별개 법인의 사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고의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특가법(조세),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담배소비세 사건에서는 1심 무죄가 상고심까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판결 이유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의를 다투는 기준은 「세무사에게 맡겼거나 세법을 몰랐다면 조세포탈 고의가 없나요?」에서 다룹니다.

조세포탈 무죄 주장 대응 순서

• 쟁점 분류 - 부정행위, 세금 귀속, 행위자, 고의 중 어느 요소를 다툴지 정합니다.
• 과세요건 점검 - 포탈세액의 기초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세법 기준으로 먼저 따집니다.
• 서류 진정성 자료 - 문서 작성 시기와 작성자를 뒷받침할 증언과 감정 자료를 모읍니다.
• 진술 정리 - 세무서와 수사기관 진술이 다른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합니다.
• 세금 절차 연결 - 무죄가 확정되면 경정청구 등 세금 절차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낸 증거가 부정행위와 귀속, 행위자를 각각 어디까지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세포탈 무죄가 확정되면 낸 세금도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과세처분은 별개 절차여서 세금은 불복이나 경정청구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이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 같은 과세기간 포탈세액 중 일부만 파기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포탈은 한 죄여서 일부가 파기되면 나머지도 함께 파기됩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한 과세기간의 일부 매출이 포탈이 아니라고 보면서 그 과세기간 전체를 파기했습니다.
• 세무조사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무죄 주장이 어려운가요?
  확인서도 다른 증거와 함께 신빙성을 따집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확인서 외에 포탈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경합범 일부만 무죄인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다 냈으면 무죄인가요?
  아니요, 신고·납부기한이 지나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나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 무죄가 날 것 같자 검사가 다른 세목으로 공소장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밖이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포탈에 실제 운영자의 종합소득세 포탈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려 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심은 이를 불허했고 대법원은 그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
•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경우였나요?
• 대표가 해외법인으로 받은 사업 양도대금, 회사의 법인세 포탈인가요?
•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며 매매처럼 꾸미면 증여세 포탈죄가 되나요?
• 형사 무죄, 다른 연도 판결, 판례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 사유가 되나요?
• 세무사에게 맡겼거나 세법을 몰랐다면 조세포탈 고의가 없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