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경우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실제 계약이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거나, 명의만 남의 것으로 하고 실제로 공급했거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수 수정세금계산서였다면 대법원은 가공 세금계산서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격 협상 없는 연결거래나 거짓 음수 수정은 무죄가 파기되었습니다. 2004도655, 2021도7108 등 판례로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모두 같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는 경우를 3년 이하 징역으로 벌하고, 특정범죄가중법 가중도 이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거래가 있는데 금액이나 시기가 다르게 적혔다면 1년 이하 징역의 제1항·제2항 문제이거나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명의가 다르면 누구를 거래 주체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래 무죄 판례도 대부분 이 구분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산업설비 제조업체 대표입니다. 2025. 11. 거래처와 설비 납품계약(대금 12억원, 계약금 4억원)을 맺고 계약금 중 1억 5,0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거래처 요청으로 계약금 전액 4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습니다. 매출세액은 A씨 회사가 그대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거래처 자금 사정으로 제작이 멈췄고, 2026. 9. 세무서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조세범칙조사로 바꾼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이것도 허위세금계산서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었다면 처벌되나요?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면 제3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의 피고인은 생산설비를 12억 4,050만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9,620만원 중 1억 6,500만원만 어음으로 받은 상태에서, 거래처 요구로 계약금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제3항(당시 제11조의2 제4항)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 이른바 자료상을 뜻하고 발급시기 규정을 어긴 경우까지 벌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회사가 그 매출세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도 범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계약은 구속력 있는 합의여야 하고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에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은 발주도 합의도 없이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품목을 임의로 적어 26억여 원의 세금계산서를 낸 부분에 대한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금액만 부풀렸다면 같은 죄인가요?

같은 죄가 아닙니다. 2010도11382 판결은 실제 거래를 하면서 공급자와 짜고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은 행위를 가공 세금계산서 죄가 아니라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받은 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공소장에 적힌 가공 세금계산서 조항이 맞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맞는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가공이 아니라는 주장은 3년 이하 징역과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피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거짓 기재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남의 명의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나 허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은 사업자등록 없이 의류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피고인을 단독정범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자가 위임했다면 명의자가 정범이고 실제 거래자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위임이 없었다면 문서위조 등은 별론으로 이 죄의 정범도 공범도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명의만 제3자로 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수량과 가격대로 공급했다면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명의를 쓰게 된 경위, 자금 운영, 명의자의 관여 등을 종합해 과세행정에 곤란을 준 정도로 신중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인수한 회사의 기존 사업자등록으로 매출을 옮겼고 그 회사의 지출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횡령자금으로 쓰였다는 이유로 원심 무죄가 파기되었습니다.

거래를 되돌리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되나요?

무엇을 되돌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뜻으로 같은 금액에 음(-)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새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날 2020도118 판결은 그 음수 수정이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고 공급가액 합계에서도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공사를 하고 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음(-) 수정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도 제10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이므로 거짓 기재 발급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원심 무죄 파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은 대금을 미리 주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는 범의가 없다는 무죄를 유지했지만, 계약 해제 뒤 수정세금계산서 대신 반대 방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낸 부분은 세액 합계에 영향이 없더라도 범의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파기했습니다.

실적을 부풀리려는 거래였다면 무죄 주장이 어려운가요?

목적보다 거래의 실체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도13402 판결은 수출실적을 위해 아스팔트 연결거래에 참여한 회사에 대한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가격 협상이나 거래서류 작성 같은 정상 절차가 없었고, 같은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회사들이 모두 패소했으므로 그 판결 이유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사회통념상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해야 하고, 행위자가 자료상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직원 명의로 위탁판매점을 꾸민 사안에서 근로 제공은 위탁판매 용역이 아니라며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사건은 다른 부분의 공소시효 문제로 파기환송).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대응 순서

• 세금계산서별 거래 대조 - 장마다 계약, 발주, 납품, 대금 기록을 맞춰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가립니다.
• 적용 조항 구분 - 공급 자체가 없는지, 금액·명의·시기만 다른지 나눠 제3항인지 제1항·제2항인지 봅니다.
• 명의 관계 정리 - 명의자의 위임 여부와 실제 운영 사정을 자료로 남깁니다.
• 공급가액 합계 계산 - 영리 목적과 30억원·50억원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처분 불복 병행 - 행정소송의 판단이 형사 심리에 쓰일 수 있으므로 함께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금계산서마다 실제 공급과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는지와 명의를 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으면 허위세금계산서죄인가요?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면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4도655 판결은 계약금 일부만 받고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발주나 합의 없이 임의로 적은 경우는 다릅니다.
• 실제 거래는 있었고 금액만 부풀렸다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급 자체가 없는 경우를 벌하는 제10조 제3항이 아니라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문제가 됩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으로 낮고 특정범죄가중법 가중 대상도 아니지만,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제가 정범인가요?
  명의자가 위임했다면 명의자가 정범이고 실제 거래자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3433 판결은 위임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실제 거래자를 단독정범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하고 실제로 제가 사업을 했다면 무죄인가요?
  실제 운영자가 세금계산서에 적힌 수량과 가격대로 공급했다면 가공 세금계산서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1도7108 판결은 명의를 쓴 경위와 자금 흐름을 종합해 과세행정에 곤란을 준 정도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며, 그 사건에서는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되나요?
  취소 목적의 음(-) 수정세금계산서 자체는 가공 세금계산서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선 범죄는 그대로 남고 공급가액 합계에서 빼 주지도 않습니다. 실제 거래를 거짓으로 음수 수정하면 거짓 기재 발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해제되어 반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 정리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7768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반대 방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과세기간의 세액 합계에 영향이 없더라도 허위 발급의 범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실적을 늘리려고 거래에 끼었을 뿐인데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나요?
  목적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실제 거래의 실체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2도13402 판결은 가격 협상과 서류 작성 같은 정상 절차가 없던 연결거래에 대한 무죄를 파기했고, 관련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판단도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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