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세금계산서죄 판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대상이고, 자료상이 아닌 관계회사 사이라도 같습니다. 거래는 있고 금액만 부풀렸다면 제1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2025도13674·2013도10554·2020도118 판결로 실물거래 판단 기준과 취소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다고 모두 가장 무거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래가 아예 없는 세금계산서, 거래는 있으나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실제 상대방이 아닌 사람 이름의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다른 조항을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건설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합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관계회사와 실제 납품 없이 자재 공급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공급가액 합계 9억원), 다른 거래처에는 실제 납품액 1억 2,000만원을 2억원으로 부풀려 발급했습니다. 2026. 8.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자 A씨는 2026. 9. 관계회사분 일부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했습니다. A씨는 자료상도 아닌데 처벌되는지, 취소하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물거래가 있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거래 경위 전체로 봅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의 회사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소속 근로자들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독립 위탁판매점처럼 꾸미고, 명목상 위탁판매계약서를 쓴 뒤 근로자들이 회사에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했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실물거래란 구속력 있는 합의나 법률상 원인에 따라 과세대상 공급이 존재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내용이 거래와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거래 경위, 거래일과 작성일의 선후, 앞뒤 세금계산서 발급관계, 품목·수량·단가의 유사성을 종합해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 제공은 위탁판매 용역이 아니므로 그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쟁점인 종합소득세 포탈의 공소시효 때문에 파기환송되었고, 세금계산서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료상이 아니고 관계회사끼리 주고받아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같은 2025도13674 판결은 제10조 제3항의 주체가 공급 거래에 임하는 지위에 있으면 되고, 세금계산서 수수를 업으로 하는 자료상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에서는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두 회사 사이의 용역대금 25억원짜리 PM 용역계약이 허위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3장도 용역 없이 발급·수취되었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법인세 포탈의 결과와 고의는 연결납세방식 신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별로 판단한다며, 매입처로 꾸민 회사가 그 비용을 손금에 넣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매출처 회사가 같은 금액을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냈더라도 매입처 회사의 법인세 포탈 결과와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그룹 안에서 세금이 결국 같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는 있었는데 금액만 부풀렸다면 같은 죄인가요?

다른 조항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의 대표이사는 일부 거래에서는 실제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어 발급했고, 다른 거래에서는 제3자와의 실물거래 금액을 실제 상대방 몫에 합쳐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의 것은 제10조 제3항 제1호, 부풀린 것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기재 발급, 실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은 것은 같은 항의 미발급죄로 따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부풀린 부분까지 제3항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했습니다. 받는 쪽이 통정해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제10조 제2항 제1호가 됩니다. 제3항은 3년 이하 징역, 제1항·제2항은 1년 이하 징역이고, 특정범죄가중법은 제3항과 그 알선·중개(제4항 전단) 위반만을 기초로 합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취소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때 이미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뒤 취소 취지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도 완성된 범죄에 영향이 없으며 특정범죄가중법의 공급가액 합계에서도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은 강관파일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공급자에게 물건을 되판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입니다. 그 과세기간 세액 합계에 영향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마다 공급이 있었는지를 따로 보아야 한다며 범의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리는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절차로 해야 합니다.

범칙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지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조세범칙조사를 행정절차로 보고,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조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류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때에만 증거가 되며,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조력, 열람·이의제기 같은 절차의 본질적 침해는 그 판단에 고려됩니다. 그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조사 단계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진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대응 순서

• 세금계산서별로 나누기 - 장마다 실물 존재, 실제 당사자, 금액 일치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 실물 증빙 확보 - 계약서, 납품·운송·검수 기록, 대금 흐름, 작업 결과물을 모읍니다.
• 범칙조사 진술 준비 - 심문조서 열람과 이의제기를 활용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 가중처벌 기준 계산 - 제10조 제3항 해당분만 골라 합계 30억원·50억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합산 방법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을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 세무 처분 병행 검토 -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급가액 3%(명의 위장·과다 기재분은 2%) 가산세, 법인세 포탈 여부를 함께 봅니다.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거래는 있었지만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처벌되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금계산서마다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와 금액·당사자가 실제 거래와 얼마나 맞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료상이 아닌데도 허위세금계산서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5도13674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주체가 공급 거래에 임하는 지위에 있으면 되고, 세금계산서 수수를 업으로 하는 자료상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계회사나 일반 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 실제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허위가 아닌가요?
  세금계산서 내용이 거래와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거래 경위와 작성일의 선후, 품목·수량·단가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계약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2025도13674 판결의 기준입니다.
• 금액만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실물거래가 있고 공급가액만 부풀려 발급했다면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기재 발급으로 1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2013도10554 판결은 이를 제3항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2020도118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때 이미 죄가 완성되고, 뒤에 취소 취지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도 범죄 성립과 특정범죄가중법 합계액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 관계회사가 그 매출을 신고해 세금을 냈다면 포탈은 아니지 않나요?
  법인세 포탈은 법인별로 봅니다. 2024도11156 판결은 매입처로 꾸민 회사가 허위 용역비를 손금에 넣었다면 매출처 회사가 같은 금액으로 법인세를 냈더라도 매입처 회사의 포탈 결과와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범칙조사에서 쓴 심문조서도 재판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2022도8824 판결은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절차 위반은 그 판단에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 세무서 고발 없이도 기소될 수 있나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고,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따라 10년입니다. 고발 범위와 공소사실이 같은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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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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