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공사대금을 받고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실제 거래를 취소한 것처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면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수정 발급 당시 계약 해제나 감액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벌 조문에 이름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F씨는 2024년 1월 한 의료법인과 시설 보강공사 계약을 맺고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해 대금을 받았고, 공급가액 약 1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기 전인 5월, 계약이 해제된 것처럼 같은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대표와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벌 조문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끊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이므로,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가 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공급가액을 음수로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도 같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의 세금계산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도 포함됩니다.

원심은 왜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왜 달리 보았나요?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구별해 쓰므로, 처벌 조문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처벌하면 유추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도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담은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이고, 시행령이 수정에 관한 사항만 덧붙여 정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처벌 필요성도 같다고 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이자 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거짓으로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가가치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유무죄와 형은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최종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정당하게 발급할 수 있나요?

공급한 재화가 돌아온 때, 계약이 해제된 때,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든 때, 필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때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대금도 받은 거래를 취소한 것처럼 꾸며 음수 계산서를 내면 거짓 기재가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이런 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혐의 대응 순서

• 수정 사유 확인 - 수정 발급 당시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봅니다. 계약 해제 합의서나 반품 기록이 기준입니다.
• 거래 흐름 대조 - 공사 진행, 대금 입금, 수정 발급 날짜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대금을 받은 뒤 음수 계산서를 냈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 발급 경위 정리 - 누가 왜 수정 발급을 지시했는지, 거래처와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법인 책임 점검 -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양벌규정의 면책 주장 근거입니다.
• 세무 처리 병행 - 잘못된 수정 발급이면 수정신고 등 세무상 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양형에도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계약이 일부 해제되거나 공사 범위가 줄어든 경우라면 수정 금액이 사실과 맞는지 계약서와 정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조문의 세금계산서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을 갖춘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포함되고, 전자 방식으로 발급한 경우도 같습니다.
• 벌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공급가액이 클수록 벌금 상한도 커집니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실제로 해제됐으면 괜찮나요?
  계약 해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이므로, 실제로 해제됐고 그 내용대로 수정 발급했다면 거짓 기재가 아닙니다. 다만 해제 합의서, 대금 반환 기록처럼 해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수정 금액과 날짜도 실제와 맞아야 합니다.
• 기재사항을 실수로 잘못 적었으면요?
  필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확인 업무에 착수한 뒤처럼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착오와 고의는 발급 경위로 가려집니다.
• 대표가 했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합니다.
• 이 판결로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것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이라는 법리이고, 이 사건의 수정 발급이 거짓인지와 형은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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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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