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근거 없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대법원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유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짓 기재 발급이나 가산세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2019도1894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유 없이 마이너스로 취소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짓 기재 발급으로 문제 될 여지와 가산세는 따로 남으므로, 미발급죄로 조사받는다고 해서 바로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대표인 공작기계 판매회사는 2024. 3. 거래처에 기계를 넘기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자 A씨는 다음 달 같은 금액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취소했습니다. 반품이나 계약 해제는 없었습니다. 2026. 7. 세무서 조사 뒤 A씨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세금계산서를 분명히 발급했는데 미발급죄가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은 재화의 환입, 계약 해제, 계약 해지 등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 착오 기재, 이중 발급, 면세 거래 발급, 세율 착오 등을 사유로 듭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값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사유가 없는 수정이 되고, 부가가치세 경정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도18942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유 없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미발급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회사 대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 결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원심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다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거래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인세 포탈 부분의 무죄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위험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상고심에서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거짓 기재 발급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없던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거짓 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도 같은 문언이어서, 미발급죄 법리는 지금도 같지만 거짓 기재 발급죄로 기소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유 없는 수정으로 줄어든 매출은 세무서가 경정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왜 중요한가요?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미발급죄로만 기소했고, 상고심에서 거짓 기재 발급 주장을 추가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은 새 공소사실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1심이나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초기에 미발급죄의 법리를 다투면, 검사가 거짓 기재 발급으로 공소장을 바꾸는 경우까지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조사 대응 순서

• 발급 경위 정리 - 원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날짜, 금액, 사유를 표로 만듭니다.
• 수정 사유 확인 - 환입,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등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적용 죄명 점검 - 조사서·송치 의견서에 적힌 죄명이 미발급인지 거짓 기재인지 확인합니다.
• 포탈 의도 반박 자료 - 거래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자료(장부, 대금 청구, 거래처 확인)를 모읍니다.
• 세금 정리 - 경정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계산해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같은 쟁점의 실무 질문은 「공사대금을 받고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와 공소사실에 적힌 죄명, 거래를 숨기려 한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 처벌법 사건의 조사·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상값을 못 받으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취소할 수 있나요?
  대금 미회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착오 기재 등을 사유로 정합니다. 받지 못한 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와 거짓 기재 발급죄의 처벌은 다른가요?
  같은 조항에 함께 규정되어 법정형이 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성립 요건이 달라 공소사실에 따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도 착오 기재를 수정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안내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착오 기재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처벌이 더 무겁나요?
  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부가가치세도 안 내나요?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세금 부과는 별개여서, 사유 없는 수정으로 줄어든 매출은 세무서가 경정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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