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세무서 고발로 불기소된 조세포탈 건을 나중에 고발 없이 다시 기소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세무서장 등의 고발로 수사한 조세범 사건이 불기소됐더라도 처음 고발은 여전히 유효해서, 공소시효 안이라면 새 고발 없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 같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종전 고발의 효력이 남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음 고발장에 적힌 과세연도와 세목,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7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니 그 사건은 끝났다고 보고 관련 장부나 증빙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는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차명계좌로 매출을 숨겨 포탈했다는 혐의로 세무서장에게 고발됐지만, 2024년 3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년 세무서장이 2023년 귀속분 포탈 혐의로 다시 고발하자, 검사는 2023년분과 함께 이미 불기소했던 2022년분까지 묶어 기소했습니다. O씨는 2022년분에는 새 고발이 없었으니 그 부분 기소는 위법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세범 사건은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발이 소추조건이어서, 고발 없이 기소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세범 사건에서는 어느 과세연도·세목에 대해 고발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도 이 고발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불기소된 뒤 다시 기소할 때 새 고발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 같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불기소처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은 세무서장이 고발한 과세연도 부분이 불기소된 뒤 다른 연도분 고발을 계기로 검사가 종전 부분까지 함께 기소한 사건에서, 종전 부분에 새 고발이 없어도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사례의 2022년분도 처음 고발이 남아 있으므로 같은 결론이 됩니다.

원안의 「체납」 처벌은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다. 원안 사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처벌하던 옛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사안이었는데,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조세포탈 사건으로 바꾸어 설명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다시 기소되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고발의 범위와 공소시효를 먼저 다툽니다. 처음 고발장에 적힌 과세연도·세목과 기소된 공소사실이 같은 범위인지, 범칙행위 시점부터 7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고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기소됐다면 그 부분은 고발 없는 공소제기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발 범위 안이라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포탈세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같은 실체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조세범 재기소 대응 순서

• 고발장 확인 - 처음 고발과 새 고발의 과세연도·세목을 대조합니다. 기소된 범위가 고발 범위 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불기소 이유 확인 -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 봅니다.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 계산 - 범칙행위 시점부터 7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면소를 주장합니다.
• 공소기각 주장 - 고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공소기각을 주장합니다. 고발은 소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 실체 다툼 - 부정한 행위와 포탈세액을 장부와 증빙으로 다툽니다. 세무조사 당시 제출 자료가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탈세액이 커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고발 요건과 공소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수사·공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다시 기소되지 않나요?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 같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관련 사건이 고발되면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 조세범 사건에 고발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발 없이 기소된 부분은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 고발 없이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해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고발이 소추조건인 범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기소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기간은 범칙행위 시점부터 셉니다.
• 세금 체납만으로도 처벌되나요?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는 원안 당시처럼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처벌하던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재산을 숨기는 등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나 조세포탈처럼 별도 요건을 갖춘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 공소는 누가 제기하나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세무서장 등의 고발은 검사가 조세범 사건을 기소하기 위한 조건이고, 고발이 있어도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고발이 남아 있으면 불기소 뒤에도 검사가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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