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주류 면허 없이 술을 공급했다면 영업사원도 조세범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영업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주류 판매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한 사람으로 봅니다. 도매업체 명의로 공급하고 대금도 도매업체가 받았다면 판매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파기한 2025년 판결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주류 판매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한 사람으로 봅니다. 도매업체 명의로 공급하고 대금도 도매업체가 받았다면 판매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파기한 2025년 판결이 있습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죄의 「판매한 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거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촉, 주문, 배달, 정산처럼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 중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세우며 약사법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없는 업체 운영자가 의료기관에 판촉하고 주문을 받아 배송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거래명세서와 대금 결제를 품목허가 회사 명의로 한 것은 역할 분담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남에게 맡겨도 실질을 지배했다면 판매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류 판매 면허 규정이 바뀐 뒤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도97 판결은 2020. 12. 29. 개정 전 조세범 처벌법 제6조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판매업 면허는 구 주세법 제8조 제1항이 정했습니다. 2021. 1. 1.부터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처벌 조문은 면허 근거 법률의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주류 판매업을 하려면 판매업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파는 음식점 등은 신고를 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수익을 나눠 받고 비용을 직접 냈어도 판매자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판매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도매업체에서 주류를 받아 거래처를 관리한 두 사람의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한 사건의 영업사원은 약 1년 9개월 동안 2억 7,235만원 상당의 주류를 자기가 관리하는 거래처에 공급했습니다. 매출에 따라 수익을 나눠 받았고 4대 보험료와 차량·영업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원심은 기본급과 퇴직금이 없었고 미수금 이자가 급여에서 빠졌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보았습니다. 영업사원이 단가를 정하고 퇴사 뒤 거래처가 따라 옮긴 점도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류를 도매업체 명의로 공급했고 대금채권도 도매업체에 귀속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대금 관리와 미수금 정리도 도매업체가 했습니다.

비용 공제는 도매업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수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한 번 반영된 것으로는 회수 위험을 떠안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고, 파손, 반품 위험을 부담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판매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판매자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무면허 주류 판매죄 해당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판매의 주요 부분을 지배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곧 무죄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명의로 거래처와 계약하고 대금을 자기 계좌로 받으며 손실도 스스로 떠안았다면 판매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의 약사법 사건처럼 서류 명의만 회사로 해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도97 사건의 영업사원은 거래처에서 받은 현금을 회사에 그대로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임의로 썼다는 횡령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을 대금 관리와 정산을 회사가 맡았다는 사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회사의 책임 범위는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 혐의 대응 순서

• 거래 명의 확인 - 거래처와의 공급계약, 세금계산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 명의가 누구인지 모읍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주류대금이 들어간 계좌와 현금 전달 기록, 일일판매일보와 채권대장을 확보합니다.
• 위험 부담 확인 - 미수금, 재고, 파손, 반품 손실을 실제로 누가 떠안았는지 급여명세서와 정산서로 확인합니다.
• 결정 권한 정리 - 공급 단가와 거래 조건을 회사 승인 아래 정했는지 보고 기록과 지시 내용을 정리합니다.
• 고발 여부 확인 -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세무서 등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고발 경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명의와 대금 귀속, 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판매자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류 유통 거래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변호와 조세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입차로 주류 배달만 했어도 무면허 판매로 처벌되나요?
  배달만 했다는 사정으로 바로 판매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촉, 주문, 배달, 정산 중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주문과 정산을 도매업체가 했다면 판매자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주류 판매도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나요?
  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는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 제8조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무면허 주류 판매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7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를 정한 제6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영업사원이 무면허 판매자로 처벌되면 도매업체도 처벌되나요?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집에서 마시려고 술을 담그는 것도 무면허 제조인가요?
  아니요,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제조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술을 팔면 무면허 판매가 될 수 있고,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봅니다.
• 거래처에서 받은 현금을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주류대금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도97 사건에서도 영업사원이 현금 일부를 임의로 썼다는 횡령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면허 없이 제조한 술은 압수되나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면허 없이 제조한 물품과 그 제조에 쓴 기계, 기구, 용기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몰취한 물품은 매각하거나 부득이하면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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