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조세 형사재판과 세금 취소소송, 한쪽에서 이기면 다른 쪽도 이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조세포탈 유죄는 재심사유가 되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무죄만으로는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형사 유죄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83도2933, 2018두61888, 2019두31730 등 대법원 판례로 두 절차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묶여 있지 않지만 한쪽 판결이 다른 쪽에 미치는 힘은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조세포탈 유죄를 뒤집는 사유가 되는 반면, 형사 무죄는 그것만으로 세금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만 믿고 세금 소송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의류 도소매 회사 대표입니다. 세무조사 뒤 회사는 2025. 4. 매출누락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B씨는 같은 매출누락으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어 2026. 6. 1심에서 포탈세액 2억 3,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사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 2026. 8.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형사 항소심에서 다툴 테니 행정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형사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조세포탈 유죄는 어떻게 되나요?

유죄를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은 요정 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려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는 사건에서, 원심 판결 뒤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자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과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해 효력을 잃고 납부의무가 없어지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무죄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로서 재심사유가 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생긴 사유라도 상고심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도 같습니다. 원심은 2017. 7. 법인세 포탈을 유죄로 보았으나, 매출누락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판결이 2019. 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조사결정으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의 원심은 2013. 11. 외주공사비를 가공경비로 손금에 넣어 법인세 1억 3,920만여 원을 포탈했다고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 뒤 조세심판원이 외상매입금 지급을 외주공사비로 처리했을 여지가 있다며 재조사결정을 했고, 과세관청은 2014. 1. 후속처분으로 5,586만여 원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소급해 효력을 잃고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취소된 세액 범위에서 유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파기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불복 단계의 취소를 형사사건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낸 세금도 돌려받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은 영국 물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보낸 쇼핑몰 운영자가 관세법 위반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은 형벌권의 존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형사판결로 거래가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으며, 무죄는 유죄의 증명이 없다는 뜻일 뿐 공소사실이 없다는 증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 사건이지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도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는 같은 구조의 문언이어서 국세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으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서는 다툴 여지가 없나요?

사실관계는 뒤집기 어렵지만 법적 평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로 95억여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유죄가 확정된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판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에는 국가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 업체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그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형사 법원도 세법상 납세의무를 따로 따지나요?

따집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은 조세포탈죄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은 회사에 대해 돌려받은 해의 익금 누락으로 법인세 포탈을 인정한 원심을, 차액은 지급한 해의 손금불산입 문제일 뿐 돌려받은 해의 익금이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행정사건 결과도 형사 심리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도13402 판결은 같은 연결거래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회사들이 패소했다면 그 판결 이유를 심리해야 한다며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명의만 남의 것으로 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2025년 형사 판결(2021도7108)과 행정 판결(2023두41314)이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사재판과 세금 소송 병행 대응 순서

• 제소기간 확보 -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을 계산해 취소소송을 먼저 냅니다.
• 쟁점 일치 - 포탈세액과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를 두 사건에서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 행정판결 반영 - 형사 상고심 계속 중이면 상고이유로, 형사판결 확정 뒤면 재심청구로 취소 판결을 제출합니다.
• 무죄 뒤 세금 처리 - 형사 무죄만으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간 안의 불복을 유지합니다.
• 진술 관리 - 조세범칙조사와 형사 법정의 진술이 행정소송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느 절차가 먼저 확정되는지와 두 사건의 쟁점이 같은 사실관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형사 변호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금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조세포탈 유죄 판결도 뒤집히나요?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소급해 효력을 잃어 납부의무가 없어지므로, 무죄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새 증거로서 재심사유가 됩니다. 형사 상고심이 계속 중이면 상고이유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에서 재조사결정이 나와 처분이 취소된 것도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14716 판결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두61888 판결은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세 사건이지만 국세기본법도 같은 구조의 문언이므로, 세금은 기간 안에 취소소송으로 따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세금 소송을 내도 되나요?
  제소기간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불변기간이어서 형사재판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면 과세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먼저 소를 제기해 두어야 합니다.
•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세금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할 수 있나요?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척기간이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같은 법적 평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형사 법원도 세금이 얼마인지 세법대로 다시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조세포탈죄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8도16864 판결은 귀속 사업연도를 잘못 본 법인세 포탈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포탈세액은 세법상 과세표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행정소송에서 진 판결이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3402 판결은 같은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회사들이 가공거래로 패소했다면 그 판결 이유를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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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경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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