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거래는 있었지만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실제 거래가 있어도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대상입니다. 다만 명의만 빌린 실제 사업자가 기재대로 공급했다면 제3항이 아니고, 명의자가 위임했다면 명의자가 정범입니다. 2014도14990·2021도7108 판결 등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받고 대금을 치렀다면 거래 자체를 꾸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면 실물이 있어도 제10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명의만 빌린 실제 사업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처럼 예외도 인정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자금 흐름이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제조업체 구매팀장입니다. 2025. 3.부터 2026. 2.까지 개인 수집상 D씨에게서 고철을 사면서 D씨가 지정한 E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공급가액 합계 6억원). 대금은 E상사 계좌로 보냈는데, 곧바로 D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 9. 회사가 거래 소명 요구를 받자 C씨는 고철을 실제로 받았는데도 처벌되는지, 회사와 자신 중 누가 책임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로 받으면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제10조 제3항의 「공급받지 아니하고」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은 잔토반출운반 용역을 그 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중간인을 통해 그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전형적인 자료상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어도 죄가 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은 반대 방향도 같다고 했습니다.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3항에 해당하고, 실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은 것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미발급죄로 따로 성립합니다. 같은 사안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거래처가 명의를 빌린 업체였다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부인되나요?」에서 다룹니다.

명의를 빌려준 업체와 실제 거래한 사람 중 누가 정범인가요?

명의자가 위임했다면 명의자가 정범입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의류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편물업체 상호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합계표를 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을 단독정범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했다면 세금계산서 수수와 합계표 제출은 제3자가 한 것이므로 제3자가 정범이고, 실제 거래한 사람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위임이 없었다면 문서위조죄 등은 별론으로 하고 제3항 위반의 정범이나 공범이 되지 않는다며, 위임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만 빌린 실제 사업자가 직접 거래했다면 예외가 되나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에서 실제 운영자들은 7개 고철 사업체를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등록해 운영하며 거래처 회사들에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고 명의자를 공급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만 제3자로 한 경우에는 실제 운영자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로 보아야 하므로, 기재된 수량과 가격대로 실제 공급했다면 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처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린 사업자등록(제11조 제1항)이나 거짓 기재 발급(제10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이고, 다른 사람 부탁으로 등록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자의 사업자 지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경력·지위·관계, 명의로 등록한 동기와 시기, 사업의 내용과 방식, 수익·비용의 자금 운영, 명의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정도와 얻은 이익을 종합하고, 세원 포착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와 세금 탈루를 조장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그 사건의 회사들은 인수한 다른 회사들이 이미 가진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자기 매출을 그 회사들 앞으로 옮겼고, 그 회사들은 비용을 지출한 흔적이 거의 없이 지출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횡령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 회사들을 세금계산서 주체로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도 회사 근로자 이름으로 위탁판매점을 꾸민 사안에서 근로 제공은 위탁판매 용역이 아니라며 제3항을 인정했습니다. 기존 글 「인수한 계열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허위인가요?」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은 거래는 어떻게 보나요?

중간 업체가 실제로 사고판 당사자였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도13674 판결은 실물거래를 구속력 있는 합의나 법률상 원인에 따른 공급으로 정의하므로, 중간 업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에 책임을 졌다면 거래 단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서류만 거쳐 갔다면 그 업체가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는 제3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은 자기 이름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명의대여자들 이름으로 단기간 업체들을 세운 공급자에게서 약 62억원어치 컴퓨터 부품을 사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2013. 7. 1.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발급의무자이므로, 통정해 받지 않았다면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 대응 순서

• 실제 공급자 특정 - 계약 상대방, 물건의 출처, 운송·검수 기록으로 누가 공급했는지 정리합니다.
• 대금 흐름 추적 - 명의 업체 계좌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되돌아왔는지 확인합니다.
• 명의자 관여 정도 정리 - 등록 경위, 비용 부담, 세금계산서 발급 관여와 이익을 자료로 모읍니다.
• 위임 여부 확인 - 명의자가 사업자등록 이용을 허락했는지에 따라 정범과 공범이 갈립니다.
• 세무 처분 병행 검토 -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급가액 2% 가산세를 형사 대응과 함께 봅니다.

실물 자체가 없는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세금계산서죄 판례」에서, 가중처벌 합계 기준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을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공급자가 누구였는지와 명의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위임이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에 관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물건을 실제로 받았는데도 허위세금계산서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07도10502 판결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제10조 제3항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실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가 실제 당사자와 맞아야 합니다.
• 명의를 빌려준 업체도 처벌되나요?
  명의자가 위임해 자기 사업자등록을 쓰게 했다면 명의자가 제3항의 정범이고, 실제 거래한 사람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됩니다(2010도13433).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장이 남의 이름으로 사업하며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요?
  명의만 빌린 실제 사업자가 기재된 수량과 가격대로 실제 공급했다면 제3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받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2014도14990). 다만 명의를 빌린 사업자등록이나 거짓 기재 발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외인지 아닌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2021도7108 판결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관계, 등록 경위, 사업 방식, 자금 운영, 명의자의 관여와 이익을 종합하고, 세원 포착을 어렵게 한 정도와 탈루 조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중히 봅니다.
• 실제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2013도10554 판결은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고, 실제 상대방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미발급죄로 따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 실제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책임도 없나요?
  아닙니다. 2018도14148 판결은 2013. 7. 1.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발급의무 면제·영수증 발급 대상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 회사 근로자 이름으로 판매점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요?
  2025도13674 판결은 회사 근로자 명의로 독립 위탁판매점처럼 꾸며 위탁판매 용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사안에서, 근로 제공은 위탁판매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그 세금계산서와 합계표가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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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가 명의를 빌린 업체였다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부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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