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범만 자백하고 물증이 없을 때, 범행을 부인하는 저도 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범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믿을 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물증 없이 상대방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합리성·일관성뿐 아니라 그 사람이 수사를 받는 처지에서 벗어나려 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범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와 경찰 조서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낼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범이 자백했다고 해서 함께 자백해야 형이 가벼워진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유죄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공범 진술의 신빙성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6월 지인 L씨와 함께 필로폰을 80만원에 팔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이 오간 계좌 기록이나 문자 같은 물증은 없었고,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L씨가 경찰에서 K씨와 함께 팔았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상 증거의 전부였습니다. K씨는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L씨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은 마약류 매매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부인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면, 매수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이 두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증명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을 봅니다. 여기에 진술한 사람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특히 진술한 사람이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면, 협박이나 회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공범이 언제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지, 진술 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경찰에서 한 공범의 진술은 바로 증거가 되나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가 되는데, 대법원은 이 규정이 공범인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은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공범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하고, 피고인은 반대신문으로 그 진술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범이 법정에서 같은 말을 하면 끝인가요?

끝은 아닙니다. 법정 증언도 신빙성 판단의 대상이어서, 진술의 앞뒤가 맞는지,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 공범이 그 진술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공범이 자백한 뒤 자기 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면 진술의 동기를 묻는 반대신문이 필요합니다. 거래 장소나 시각에 관한 진술이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내서 신빙성을 다툽니다.

공범 자백 사건 대응 순서

• 증거기록 확인 - 공범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합니다. 언제, 어떤 처지에서 진술했는지 봅니다.
• 조서 내용 부인 -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내용 부인 의견을 냅니다. 그래야 그 조서가 피고인에 대한 증거에서 빠집니다.
• 공범의 처지 조사 - 공범이 받던 수사와 그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진술 동기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반대신문 - 공범이 증인으로 나오면 진술의 모순과 이해관계를 묻습니다.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단계입니다.
• 객관 자료 제출 - 위치 기록, 계좌 내역 등 진술과 맞지 않는 자료를 냅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의 진술이 검사가 2026. 10. 2. 전에 작성한 조서에 담겨 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종전 규정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진술이 쟁점인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범이 자백하면 저도 자백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유죄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공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따로 판단됩니다. 사실과 다른 자백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기억하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물증이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 공범의 경찰 조서는 어떻게 다투나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공범을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 공범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은 무엇인가요?
  진술이 앞뒤가 다르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경우, 공범이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는 처지에서 벗어나려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진술로 얻은 이익도 함께 따집니다.
• 경찰 조서 내용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범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그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 공범 조서에 동의하면 증거가 되나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서류는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가 됩니다. 공범 조서에 동의하면 반대신문 기회 없이 그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견을 정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