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안 따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이 확정됐다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해도 구제명령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명령은 갱신 거절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만료 후 복직을 명하는 내용이 명확해 이행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구제명령서 송달일과 재심·행정소송 여부로 명령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원직 복직 명령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거절 자체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운송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그해 12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 거절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고,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2025년 「계약기간이 이미 끝나 돌아올 자리가 없다」며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대표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원직 복직 명령을 따라야 하나요?

네,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직을 명하는 내용이 명확하므로 사용자는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은 이런 명령은 사용자가 이행할 수 있다고 보고 구제명령 위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런 구제명령은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근로자를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선례를 인용하며 이 결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구제명령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확정되었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구제명령을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같은 법정형을 둡니다.

다만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이므로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이행이 가능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갱신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결과라면 명확성과 이행 가능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의 내용을 알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고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도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네, 노동조합 가입이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행위라면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날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행정소송을 내면 복직은 언제 되나요?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해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면 구제명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판결 확정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소송으로 시간을 끌 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행명령 신청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송 끝에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불이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구제명령서 송달일, 재심 신청 여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된 명령이어야 처벌 대상입니다.
• 명령 내용 특정 -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처럼 명령 주문을 문구 그대로 정리합니다. 내용이 명확한지가 처벌의 전제입니다.
• 이행 요구 기록 - 복직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알리고 회사의 답변을 남깁니다. 불이행의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 또는 진정 -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를 고소하거나 노동청에 알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내세워도 처벌 가능성은 남습니다.
• 임금 청구 병행 - 복직이 지연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민사 소송으로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제명령 주문이 복직이 아닌 다른 내용이거나 사업장 폐쇄처럼 복직이 실제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명령서와 회사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구제명령 불이행 사건의 노동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제명령 위반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 성립합니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은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당초 계약기간이 끝난 뒤라도 복직을 명하는 내용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행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행정소송을 냈다면 판결이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됩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어기면 처벌은 얼마인가요?
  확정되었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 대표처럼 명령을 이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명령 내용을 알면서 따르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하는 행위라면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갱신 거절이라면 거절 통보를 받은 날이나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사가 소송 중이면 복직을 강제할 수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판결 확정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조 활동 때문에 갱신이 안 됐다는 걸 어떻게 보이나요?
  노동조합 가입 시점과 갱신 거절 시점, 다른 계약직의 갱신 여부, 갱신 거절 사유로 든 사정의 진위를 비교합니다. 사용자는 조합 가입이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둘 사이의 관련을 보여 주는 문자, 회의 기록, 평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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