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군대 선임이 욕설하고 모욕적인 별명으로 부르는데 참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선임병의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별명은 법이 금지하는 폭언·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군대 문화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욕설을 들은 날짜와 장소, 들은 말, 함께 있던 사람을 수첩이나 휴대전화 메모에 적어 두십시오.

소속 부대 지휘계통으로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권보호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부대 밖 기관에도 직접 신고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3월 전입한 이등병으로, 한 선임병이 두 달 동안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섞어 말하고 J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임은 "다 이렇게 버티는 거다"라며 웃어넘겼고, J씨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J씨는 신고하면 부대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임의 욕설과 모욕적인 별명도 가혹행위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군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적을 넘어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을 반복하거나 외모·출신을 비하하는 별명을 부르는 것은 폭언이나 가혹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선임이라는 지위가 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원칙입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다른 군인이 폭언·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에게 즉시 보고·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피해자뿐 아니라 이를 본 동기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대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별도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있어 구타·폭언·가혹행위 같은 기본권 침해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관이 부대장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하면 부대장은 3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결과를 상담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면 보복이 걱정되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면 안 됩니다. 신고 뒤 생활관 분리나 근무 조정이 필요하면 상담관이나 군인권보호관을 통해 함께 요청합니다.

선임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나요?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별명을 부른 경우가 대표적이며, 폭행이 함께 있었다면 폭행죄 등 다른 처벌 규정도 검토합니다.

군대 폭언 피해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날짜·시각·장소·들은 말·목격자를 적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메모 앱에 남겨도 됩니다.
• 상담 요청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보호 조치를 부대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 상관 보고, 군인권보호관, 군 수사기관 가운데 편한 곳에 신고합니다. 부대 밖 기관도 됩니다.
• 분리 요청 - 가해 선임과 생활관·근무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고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 고소 검토 - 공연한 모욕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이나 성적 괴롭힘이 함께 있었거나 피해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료기록과 부대 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업무 지적 중 욕설도 폭언인가요?
  업무상 필요한 지적 자체는 허용되지만, 지적하면서 욕설을 섞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폭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은 군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훈련이나 보고 과정이라는 사정이 욕설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문서를 찢거나 책상을 내려치며 위협하는 행동도 함께 고려됩니다.
• 옆에서 본 동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은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목격한 동기의 신고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사적 제재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별도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부대 내 신고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진정은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충심사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에 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병사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부대의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둘이 있을 때 한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 한 욕설은 모욕죄가 되기 어렵지만, 법이 금지하는 폭언에는 해당할 수 있어 부대 내 신고와 징계 대상이 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면 안 됩니다. 신원이 새어 나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생활관 분리 같은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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