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군대 상관이 청소 불량을 이유로 원산폭격을 시키면 강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폭력으로 겁먹은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을 이유로 40~50분간 머리박아(원산폭격)를 시키거나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킨 상사의 행위는 훈계 목적이었더라도 정당행위가 아니고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지시를 받은 날짜·시간·방법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기록해 두십시오.

상관의 지시였다는 이유로 참고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육군 병사 A씨는 2025년 여름 평소 자주 손찌검을 하던 중사에게서 생활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동기들과 함께 40분 넘게 머리박기를 하고, 다른 날에는 깍지를 낀 채 2시간 가까이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전역을 앞둔 A씨는 이 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지, 상관이 훈계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관이 시킨 원산폭격도 강요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하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평소의 폭력으로 형성된 공포 상태에서 내린 지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훈계 목적이면 정당행위가 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훈계 차원이었더라도 정도를 넘어 수단·방법의 상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판결은 피고인이 얼차려의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를 부정했습니다. 규정에 없는 방식, 권한 없는 사람의 지시라면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얼차려가 어떻게 규율되나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 당시의 「군인복무규율」은 지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뀌었고, 이 법이 사적 제재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형법상 강요죄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됩니다.

전역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 안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장기 5년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 안에 고소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복무 중에는 신고를 망설이기 쉽지만, 전역 후에도 동료 연락처와 당시 메모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전역 직후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군 부당 얼차려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날짜·시간·방법·지속 시간·지시자를 메모합니다. 강요의 구체적 내용이 됩니다.
• 목격자 확보 -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핵심 진술 증거입니다.
• 평소 폭력 정리 - 지시자의 평소 폭행·폭언 사례를 정리합니다. 협박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 신고 경로 선택 - 부대 내 신고, 군사경찰, 전역 후 수사기관 고소 중 경로를 정합니다. 시기와 상황에 맞춥니다.
• 시효 관리 - 행위 종료일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강요죄는 7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대 지침상 허용된 얼차려를 정해진 방식대로 받은 경우라면 지침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강요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얼차려를 시킨 상관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안에 따라 군형법 제62조의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협박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은 상사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시킨 행위를 강요죄로 보았습니다. 평소 폭력으로 형성된 공포 상태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 부대 규정에 있는 얼차려도 처벌되나요?
  규정에 맞게 권한 있는 사람이 시킨 것이라면 정당행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판단에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은 지시자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였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를 부정했습니다.
• 군대 내 사적 제재는 법으로 금지돼 있나요?
  금지돼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직권을 남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전역 후 몇 년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강요죄라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입니다. 강요죄는 장기 5년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고소 자체에 별도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