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징계를 앞두고 상사가 사직서를 내라고 권하면 강요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비위로 징계를 앞둔 직원에게 상사가 스스로 사직하라고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권유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징계와 무관한 해악을 알리며 사직을 받아 냈을 때만 문제 됩니다. 지금은 면담에서 들은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상사의 사직 권유가 범죄인지부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툴 지점은 대개 사직서의 효력과 징계 절차이고, 강요죄는 권유가 협박 수준에 이른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 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A씨를 불러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기록이 남으니 스스로 정리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며 사직서를 내라고 권했습니다. A씨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냈다가 마음을 바꾸었고, 팀장의 권유가 강요죄가 되는지, 이미 낸 사직서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계를 앞두고 상사가 사직을 권하면 강요죄인가요?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 절차에 앞서 스스로 사직하라고 단순히 권유한 것은 강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장 상사의 이런 권유는 강요죄의 협박, 즉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달라지나요?

징계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설명한 정도라면 여전히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직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거래처에 사실을 퍼뜨리겠다거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정당한 징계와 관계없는 해악을 알리며 사직서를 받아 냈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을 알린 말만 있고 사직서를 받지 못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이미 낸 사직서는 어떻게 다투나요?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용자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사직서를 낸 것이라면 실질은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위 사실이 분명하고 권유가 단순한 설명에 그쳤다면 사직이 본인의 선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면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회사에 보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리된 뒤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한을 계산하고, 그 안에 면담 기록과 사직서 작성 경위를 정리해 신청서에 붙입니다. 징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받았을 징계 수준도 함께 따져 보아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직 권유 강요죄 대응 순서

• 면담 내용 기록 - 상사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는 일입니다. 단순 권유인지 해악 고지인지가 이 기록으로 갈립니다.
• 녹음·메시지 보존 - 면담 녹음이나 사직을 재촉한 메시지를 보관하는 일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사직서 경위 정리 - 언제 누가 양식을 주었고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적는 일입니다. 사직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직 철회 의사 전달 - 수리 전이라면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수리 후에는 구제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 징계 절차 확인 -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직을 거부했을 때 받을 징계 수준을 미리 가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거나 폭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녹음과 목격자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강요·협박 사건의 형사 고소 대리와 해고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요죄의 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사가 징계 절차에 앞서 자진 사직을 권한 정도로는 이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강요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 사직서를 받지 못했으면 아무 죄도 아닌가요?
  해악을 알렸지만 사직서를 받아 내지 못했다면 강요죄 대신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직서가 강요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일과 사직서 수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명이 둘러싸고 사직서를 요구했다면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해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특수강요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당시 참석자 수와 분위기를 기록하고 목격자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징계를 받는 것보다 사직이 나은가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해고 같은 중징계가 예상되면 사직이 경력 관리에 나을 수 있지만, 비위가 가볍다면 징계를 받고 그 정당성을 다투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하므로 징계 사유와 수위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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