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해고된 회사에 밤에 들어가 내가 쓴 경위서를 가져오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해고된 뒤 밤에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경위서를 가져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가 적용되고,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는 자필이라도 회사 소유입니다. 지금은 반납하지 않은 출입 카드부터 회사에 돌려주십시오.

경위서 한 장이 다음 회사 경력증명서에 그대로 따라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 경리팀 대리였던 O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 대금 300만원을 잠시 개인 용도로 쓴 일로 경위서를 쓴 뒤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됐습니다. O씨는 그 경위서가 이직할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사무실 출입 카드로 밤에 들어가 인사 서류철에서 경위서를 빼 올 생각을 했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O씨는 그렇게 하면 어떤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된 회사에 밤에 몰래 들어가 내 경위서를 가져오면 무슨 죄인가요?

야간에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경위서를 가져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벌금형은 두지 않습니다. 해고된 뒤에는 회사 사무실에 들어갈 권한이 없으므로 출입 카드를 갖고 있어도 승낙 없는 출입이 됩니다.

침입인지는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 모습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정리했고, 퇴사자가 아무도 없는 밤에 반납하지 않은 출입 수단으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회사의 출입 관리를 무시한 것이어서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내가 직접 쓴 경위서인데 왜 남의 물건인가요?

경위서를 회사에 제출한 순간 그 문서의 소유권과 점유는 회사로 넘어갑니다. 자필로 썼다는 사정은 소유를 바꾸지 못하므로, 회사 몰래 가져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됩니다. 절도죄만으로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가져와 찢거나 버리면 절도 외에 증거를 없앤 사정까지 더해 회사와의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횡령 문제로 회사가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경위서는 그 사건의 증거가 되므로, 몰래 빼내는 행위는 형사 절차에서 매우 나쁜 정상으로 평가됩니다.

재직 중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재직 중이라도 회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몰래 들어갔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출입 목적만으로 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평소처럼 허용된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출입이 허용된 직원이 통상적 방법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왔다면 주거침입 없이 절도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는 출입 권한이 있는 직원이라도 절취 목적이면 주거침입이 된다고 보았지만, 지금은 출입 방식과 시간, 회사의 출입 통제 상태까지 함께 따집니다. 퇴사자는 출입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재직자와 결론이 달라집니다.

경위서가 이직에 불리하게 쓰일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절차에서 경위서와 징계 경위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퇴직자에게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징계 사유가 증명서에 적히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해고 후 회사 서류 문제 대응 순서

• 출입 수단 반납 - 출입 카드와 사무실 키를 회사에 돌려주고 반납 사실을 문자로 남깁니다. 이후 출입 의심을 막습니다.
• 해고 다툼 검토 - 해고 통지서와 징계 절차 서류를 모아 3개월 안에 구제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경위서 효력도 여기서 다툽니다.
• 증명서 범위 지정 -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때 기간·업무·직위만 적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징계 사유 기재를 막습니다.
• 횡령 문제 정리 - 일시 사용한 돈을 갚고 반환 기록을 남깁니다. 회사의 형사 고소 가능성을 줄입니다.
• 소통 기록 보관 -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모두 보관합니다. 분쟁 시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직서를 냈지만 아직 퇴직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회사가 출입을 계속 허락한 경우에는 출입 권한이 남아 있는지를 근로계약서와 회사 연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자와 회사 사이의 형사 고소와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34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들어갔다가 서류를 찾지 못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필 경위서도 회사 물건인가요?
  네, 회사에 제출한 순간 회사 소유가 됩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문서의 소유자는 다르고, 제출된 경위서는 회사가 인사 기록으로 보관하는 회사의 재물입니다. 회사 몰래 가져오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출입 카드가 아직 작동해도 침입인가요?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을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해고로 출입 권한이 없어진 사람이 밤에 몰래 들어가는 것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침입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경력증명서에 징계 사실이 적히나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적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퇴직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해고가 억울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이 기간을 정합니다. 구제신청 절차에서 경위서 작성 경위와 징계 절차의 하자를 함께 다툴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낮에 들어갔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야간이 아니면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아니지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문제 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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