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성분이 다른 두 회사 제품을 함께 쓰다 다치면 제조사들이 공동정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24도1856 판결은 주원료가 전혀 다르고 서로 의사 연락 없이 각자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 관계자들 사이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회사 제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는지를 제품별로 나눠 정리하십시오.

여러 제품을 함께 썼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주장이 약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제조사마다 따로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가족은 몇 해 동안 마트에서 산 생활화학제품 두 종류를 번갈아 썼는데, 가족 한 명이 폐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제품은 용도는 같지만 주원료가 전혀 다른 성분이었고, 제조사도 서로 달랐습니다. 한 제조사의 관계자들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2025년 다른 제조사 관계자들이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C씨는 두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각 회사 제품이 병을 일으켰는지 따로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여기의 죄에는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됩니다. 다만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성분이 다른 두 회사 제품을 함께 쓴 경우에도 공동정범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은 주원료의 성분·체내분해성·대사물질이 전혀 다르고 서로 협력이나 의견 교환 없이 각자 개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관계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경우를 나눴습니다.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같거나 비슷하거나 일부 개량한 제품이라면, 명시적인 의사 연락이 없어도 공통된 결함이 누적·결합해 생긴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서로 상대 제품의 독자적 결함까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자가 성분 차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이나 형사정책적 필요만으로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면 무엇을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각 제조사 관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판단도 달라집니다.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로 생긴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데, 공동정범이 부정되면 다른 회사 관계자 사건의 공소제기로 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미만의 금고에 해당해 7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동정범을 전제로 공소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각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형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정해집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에서는 공동불법행위나 가해자 불명의 경우 연대책임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 복합사용 피해 대응 순서

• 제품별 사용 기간 정리 - 제품명, 구입처, 사용 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여러 회사 제품을 번갈아 썼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 구매 증빙 확보 -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주문 기록을 모읍니다. 기억만으로 사용 제품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씁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 진료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제품 사용 시기를 맞춰 봐야 할 때입니다.
• 수사·재판 자료 확인 -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사실과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제조사 사건에 포함됐는지 알아야 할 때 필요합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손해를 회복해야 할 때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제품이 같은 원료를 쓰거나 한 제품이 다른 제품을 개량한 것이라면 성분표와 개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사고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절차 참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언제 성립하나요?
  2인 이상이 의사를 연락하거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함께 과실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의 죄에는 과실범도 포함되지만, 그런 의사 연락이나 공동 인식이 없으면 공동하여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자 따로 실수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비슷한 개량 제품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도1856 판결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같거나 비슷하거나 일부 개량한 제품을 함께 쓴 경우라면, 명시적인 의사 연락이 없어도 공통된 결함의 누적·결합으로 생긴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나 묵시적 의사 연락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공동정범이 아니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각 제조사 관계자는 자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장기 5년의 금고에 해당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되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로 생긴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므로 공동정범인지가 시효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민사 손해배상도 각 회사별로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민사는 형사와 기준이 다릅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가운데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형사에서 공동정범이 부정돼도 민사 연대책임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유죄가 확정된 다른 회사 사건이 도움이 되나요?
  사실관계 자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도1856 판결은 다른 회사 관계자들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주원료가 다른 제품이라면 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 제조사 관계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는 그 사건 증거로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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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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