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것을 검사 조사 때 바로잡았다면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경찰 조서의 잘못된 진술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바로잡은 진술을 담은 검사 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하고, 개정 전 검사 조서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지금은 두 조서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표시해 두십시오.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바꾸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증이나 다른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3월 밤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쳤습니다. 사고 직후 몸이 아픈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기억나는 대로 말했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보니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달랐습니다. C씨는 2025년 6월 검사 조사에서 끼어든 차가 있었다고 바로잡아 진술했고, 이후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어느 조서가 증거로 쓰이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 조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조서에 자기 서명이 있다는 사실은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서에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는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면 공판조서에 내용 인정으로 적혀 있어도 착오 기재로 보아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거 의견을 밝힐 때 「내용 부인」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경찰 조서와 다르게 취급되나요?

2022. 1. 1.부터는 검사 조서도 경찰 조서와 같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원안이 설명한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증거가 되는」 검사 조서 기준은 그 전의 규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 8. 4.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규정(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고 피의자신문을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 사례처럼 2025년에 작성된 검사 조서는 개정 전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고,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바로잡은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검사 조서의 진술이 사실에 맞아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증거가 되고, 내용 중 불리한 부분도 함께 증거가 됩니다.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어느 문장을 인정하고 어느 문장을 부인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내용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목록에 일괄 동의하기 전에 조서마다 의견을 나눠 밝혀야 합니다.

경찰 진술 번복 대응 순서

• 조서 비교표 작성 - 경찰 조서와 검사 조서에서 달라진 문장을 표시합니다. 법정에서 부인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 번복 이유 정리 - 처음 진술 당시 몸 상태, 치료 기록, 약 복용 여부를 모읍니다. 번복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 객관 증거 확보 -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상대 차량 진술을 확보합니다. 조서보다 객관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증거 의견 진술 - 공판에서 경찰 조서는 내용 부인, 검사 조서는 인정 범위를 나눠 밝힙니다. 일괄 동의를 피합니다.
• 법정 진술 준비 -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바뀐 진술의 이유가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6. 10. 2. 이후 검사 직무 수행으로 작성되는 조서나 공범의 조서가 문제 되면 개정법 부칙과 조서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형사 공판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서에 내 서명이 있는데도 부인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명은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뜻일 뿐이고, 내용 인정은 그 진술이 사실과 맞는다는 뜻이므로 서명이 있어도 내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인정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조서에 적힌 진술이 실제 사실과 맞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은 내용 인정이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공판에서 증거 의견을 밝힐 때 이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검사 조서는 지금도 진정성립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 1. 1. 시행되면서 검사 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이 조항을 삭제했고, 그 전에 작성된 검사 조서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 즉 내용 인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조서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증거 의견은 조서 전체에 대해 하나로 밝힐 필요가 없고, 문장이나 부분별로 인정과 부인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과 맞는 부분은 인정하고 틀린 부분만 부인하면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에서 빠집니다. 미리 조서 비교표를 만들어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 증거목록에 모두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인하려던 조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 후 철회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조서마다 의견을 나눠 밝혀야 합니다.
• 경찰 조서가 빠지면 수사관이 증언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검사가 조사 경위를 입증하려고 조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취지처럼 내용을 부인한 경찰 조서 자체는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객관 증거와 일관된 법정 진술로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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