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기를 일으킨 아이를 태우고 빨간불에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 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아이를 태운 자가용도 긴급자동차로 보지만 빨간불에 멈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고, 교차로에 다른 차가 지나가는데도 계속 진입했다면 신호위반 사고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긴급자동차의 정지 의무 면제가 진행 방향에 차나 사람이 있는데도 그대로 전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시 아이의 상태를 보여 주는 응급실 기록과 비상등을 켜고 달린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아이를 살리려다 난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태운 자가용은 법에서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밤, 두 살 딸이 열성경련으로 몸이 굳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자가용에 태우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들어섰는데, 왼쪽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오던 B씨 차와 부딪혀 B씨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경찰은 신호위반 사고라 보험과 관계없이 송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급한 아이를 태운 자가용도 긴급자동차인가요?

네,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구급차가 아닌 가족의 자가용이라도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차는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을 켜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가 긴급 운행임을 알아볼 수 없었다면 우선 통행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긴급자동차는 빨간불에도 지나갈 수 있나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해야 할 때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합니다. 빨간불에 멈추지 않아도 되는 것과 교차로를 지나는 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하던 긴급자동차가 정지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 정지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진행 방향에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신호위반 규정의 적용을 아예 배제하는 특례는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만 있습니다. 자가용처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이 특례를 받지 못하고, 출동 중 사고의 형 감면 규정도 같은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가용 운전자는 교차로에 들어갈 때 다른 차가 없는지 확인했는지가 가장 큰 다툼거리가 됩니다.

아이의 위급한 상태와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사정은 처벌이 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응급 이송 중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조치 위임 - 동승자에게 구호와 신고를 맡기거나 112에 알립니다. 도주 오해를 막는 첫 조치입니다.
• 응급 기록 확보 - 응급실 도착 시각과 아이의 진단 기록을 받아 둡니다. 생명이 위급했는지 보여 줍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로 비상등과 경적 사용, 교차로 진입 장면을 확인합니다. 긴급 운행 표시와 안전 확인 여부가 보입니다.
• 신호와 교통 상황 확인 - 진입 당시 교차로의 차량 흐름을 정리합니다. 멈출 필요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피해자 합의 - 상대 운전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신호위반이 인정돼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상등 없이 달렸거나 아이의 상태가 생명이 위급한 정도가 아니었다면 긴급자동차로 보지 않을 수 있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가용으로 환자를 옮길 때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을 켜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가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경적만으로는 다른 운전자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 구급차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 제4호는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에 대해 신호위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제158조의2는 이들 차량의 출동 중 사고에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허용합니다. 자가용은 두 규정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다른 차는 어떻게 하나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긴급 운행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되므로 비상등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느라 현장을 떠나도 되나요?
  긴급한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은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의 운전자가 긴급하면 동승자 등에게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 종합보험이 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보험은 피해 회복 자료로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급했던 사정, 비상등 사용,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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