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피해자가 2주 진단 경미한 부상인데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해자가 2주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정도의 가벼운 부상이라도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나면 치상 후 도주죄(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상이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블랙박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억지로 병원까지 데려가야만 도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건넨 뒤 피해자가 스스로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면 그 사정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퇴근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차에는 3명이 타고 있었지만 차가 크게 부서지지 않았고, 아무도 내리지 않아 A씨는 별일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날 일을 마친 뒤 병원에 가서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 진단을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A씨 차량 번호를 확인해 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벼운 부상이면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부상이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구호가 필요했는지를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다친 부위와 정도, 사고 뒤의 정황을 모두 보고 판단합니다. 피해자들이 일과를 마친 뒤에야 병원에 갔고 치료를 많이 받지 않았더라도, 가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났다면 치상 후 도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긁힌 정도의 상처로 치료가 전혀 필요 없었다는 사정이 진단서와 영상으로 확인되면 구호 필요성이 부정될 여지는 남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운전자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뺑소니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자가 다친 사고에서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형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후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도주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뺑소니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그 예외에서 빠집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없애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뺑소니 혐의에서는 합의보다 먼저 도주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미한 사고 뺑소니 혐의 대응 순서

•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내 차와 주변 차량의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차에서 내렸는지, 몇 초 머물렀는지가 도주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사고 인식 여부 정리 - 충격을 느꼈는지, 사람이 탄 차였는지 알았는지 적어 둡니다.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문제됩니다.
• 피해자 진단 내용 확인 - 진단서와 치료 기간, 병원에 간 시점을 확인합니다. 구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경찰 출석 전 진술 준비 - 현장에서 한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 피해 회복 진행 - 보험 접수와 치료비 지급, 합의를 진행합니다.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했거나 경찰에 바로 신고한 사정이 있으면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주 진단이면 구호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각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를 입고 일과 후 병원에 간 사건에서도 구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상 정도는 사고 경위, 피해자 나이, 사고 뒤 정황과 함께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 차에서 내리지 않고 떠나면 무조건 도주인가요?
  사고 사실을 알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 상태 확인이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떠났다면 도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충격을 느끼지 못해 사고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후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실제 형은 부상 정도, 합의, 전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합의하면 공소가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종합보험 가입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 도주가 아니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사고 후 구호나 인적사항 제공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따로 문제됩니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떠났다면요?
  차에서 내려 상태를 묻고 연락처를 건넨 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떠났다면 도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이때는 그 대화를 뒷받침할 영상이나 문자가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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