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회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났는데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회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나 연락처 제공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뺑소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난 사고로 좁혀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찰서에 바로 찾아가 사고 사실을 말해야만 도주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확실히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밤 11시쯤 A씨는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다가 경비원이 뒷문을 두드리자 놀라 차를 뒤로 뺐고, 앞바퀴가 경비원의 발목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A씨는 내려서 발목을 주물러 주고 치료비로 5만원을 건네려 했지만, 경비원은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연락처를 주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고, 경비원은 경찰의 도움으로 A씨를 찾았습니다. A씨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장 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네, 주차장 안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은 교회 주차장에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난 사안에서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규정이 지키려는 것은 교통 안전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이므로, 사고 장소를 도로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정의에서 사고 후 조치 의무(제54조 제1항)와 그 처벌(제148조)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 마트 주차장, 교회 마당에서 난 사고도 같은 의무가 따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떠나도 되나요?

아니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고 떠나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떠났다면 도주의 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구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친 정도가 겉으로 가벼워 보여도 발목 골절처럼 뒤늦게 확인되는 부상이 많고, 그 판단을 운전자가 혼자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도주치상이 되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하한이 정해져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도주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도 사라집니다. 원래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더라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대응 순서

• 현장 상황 정리 - 사고 시각, 차가 움직인 방향, 피해자와 나눈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연락처 제공 여부 확인 -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는지, 명함이나 문자로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인적 사항 제공이 있었다면 도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CCTV 확보 - 내 차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 영상을 보관합니다. 관리 사무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으므로 사고 직후 요청합니다.
• 피해자 진단서 확인 -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해의 정도는 양형과 합의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조사 전 진술 준비 - 경찰 출석 전에 떠난 이유와 그 뒤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앞뒤로 달라지면 도주 의사가 쉽게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연락처를 받지 않겠다고 했거나 사고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라면 블랙박스와 통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도주치상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도 뺑소니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사고 후 조치 의무와 그 처벌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교회 주차장 사고에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단지 안 통로나 지하주차장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냥 떠나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치료비를 주려고 했는데도 도주인가요?
  치료비를 건네려 한 사정만으로 도주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구호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알려 주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의 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형이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고 도주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피하나요?
  도주한 경우에는 피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도 이 경우를 보험 가입 특례에서 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는 가능하고 합의는 양형 사유로 반영됩니다.
• 나중에 스스로 연락하면 도주가 아닌가요?
  사고 현장을 떠난 뒤에 연락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도주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떠난 지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려 했는지는 도주 의사 판단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연락한 시각과 내용을 문자나 휴대전화 발신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그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친 사람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물건을 부수고 조치 없이 떠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 미제공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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