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하청 근로자가 원청 현장에서 다치면 원청 직원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면 원청도 안전조치의무를 지고 그 위반은 원청 측 행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도 적용되고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만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장소의 관리 주체를 보여 주는 도급계약서와 작업계획서부터 확보하십시오.
하청 근로자 사고가 나면 사고 장소가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도급계약서, 작업계획서, 안전점검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원청의 안전조치의무 범위와 사고 원인이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쓰라고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법이 원청 의무에서 빼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4년 자신이 시공을 총괄하는 재건축 현장에서 기존 건물 해체 공사를 전문업체 B사에 맡겼습니다. 해체 작업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B사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A건설 현장 책임자들이 해체 순서와 붕괴 방지 조치를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건설 측은 작업을 직접 지휘한 것은 B사이고 자신들은 B사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청 근로자 사고에 원청도 안전조치의무를 지나요?
집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원청 같은 도급인은 자기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은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정한 제38조, 보건조치를 정한 제39조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0. 1. 16. 시행된 전부개정법이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크게 넓힌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붕괴나 추락처럼 설비·작업방법·작업장소에서 생기는 위험을 막는 조치는 원청도 해야 합니다.
원청 의무에서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하청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원청 의무에서 빠집니다. 하청 근로자의 행동을 바로 지휘하는 일은 하청 사업주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 조치 내용 | 원청(도급인) | 하청(사업주) |
|---|---|---|
| 설비·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 의무 있음 | 의무 있음 |
| 작업방법·장소 위험 방지 | 의무 있음 | 의무 있음 |
|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작업행동 | 제외 | 의무 있음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63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건설공사에서는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만 도급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발주자는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청이 실제로 유해·위험요소를 지배·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공사에 대한 영향력과 전문성은 어땠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원청 직원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될 수 있고, 2025도4428 판결은 이 의무를 지는 원청 측 행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전조치의무를 어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도 따로 성립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사고 원인이 원청의 의무 위반과 이어져야 하므로, 같은 사건에서도 일부 피고인과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하청 근로자 사고 원청 형사 대응 순서
- 사업장 지배 여부 확인 - 사고 장소를 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원청 의무의 출발점입니다.
- 도급인 지위 판단 - 시공을 총괄·관리했는지, 단순 발주자인지 따집니다. 발주자라면 사망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 조치 내역 정리 - 작업계획서, 안전점검표, 안전교육 기록을 모읍니다. 설비·작업방법 위험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 원인 분석 - 사고 원인이 원청 의무 위반과 이어지는지 감정 자료로 검토합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무죄 사유가 됩니다.
- 피해자 측 합의 -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배상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시 근로자 수와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문제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함께 걸려 있으면 별도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청 근로자 사고가 나면 원청 현장 책임자들은 「작업 지휘는 하청이 했다」고 먼저 말합니다. 2020년 전부개정 이후로는 원청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원청도 설비와 작업방법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지고,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주의의무로 보았습니다. 원청이 빠질 수 있는 영역은 보호구 착용 지시 같은 작업행동 지휘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고 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누가 작업계획서를 승인했는지, 해체 순서나 지지 조치를 누가 점검했는지, 위험 요소를 보고받은 날짜가 언제인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사고 직후 작성된 일지와 메신저 기록은 나중에 고쳐 쓴 것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원청이 도급인인지, 의무를 다했는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나누어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같은 사고에서도 피고인마다 역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별 권한과 보고 경로를 정리해 두는 일이 방어의 바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장소의 지배·관리 주체와 원청의 도급인 지위를 먼저 확정한 뒤 피고인별 의무 범위와 인과관계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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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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