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교통사고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그 뒤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참작됩니다. 지금은 1심 선고일과 합의서 작성일,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심에서 받은 합의서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끝내지는 못해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됐고, 2026년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한 뒤 2026년 4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합의서로 사건이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 선고 뒤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아니요,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받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내더라도 항소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고 유무죄와 형을 다시 판단합니다.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차의 교통사고는 왜 합의가 중요한가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라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특례가 있지만, 미가입 차량은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을 받는 거의 하나뿐인 방법이 됩니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같은 단서 사유나 도주가 있으면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이때는 1심 선고 전 합의도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입니다.

항소심 합의는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항소심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항소이유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적어 두어야 항소법원이 합의 사실을 반영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심 선고 뒤 합의 대응 순서

• 선고일 확인 - 1심 판결 선고일과 합의서 작성일을 대조합니다. 합의서가 선고 전 날짜로 법원에 들어갔다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 작성 - 피해자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붙인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항소이유 점검 -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제출기간 안에 보충합니다.
• 합의금 성격 명시 -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따로 정합니다. 뒤에 보험금·민사 소송과 정산할 때 다툼을 줄입니다.
• 추가 피해 회복 자료 - 치료비 지급 영수증과 사과 편지 등을 함께 냅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단서 사유가 섞였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공소장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과 피해자 합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심에서 낸 처벌불원서는 아무 효력이 없나요?
  공소기각 효력은 없지만 양형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하므로 그 뒤의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지 못합니다. 다만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되어 벌금 감액이나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1심 선고 전에 합의했는데 서류를 늦게 냈어요
  합의 사실이 1심 선고 전에 법원에 표시됐는지가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하는데, 그 의사표시가 1심 선고 전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드러나야 합니다. 선고 뒤에 처음 제출됐다면 공소기각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단서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생명 위험이나 불구 등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형이 꼭 줄어드나요?
  꼭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있을 때 1심 형을 다시 정하는데, 합의는 유리한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피해 정도, 전과, 사고 경위를 함께 보므로 합의서와 함께 치료비 지급 내역 같은 피해 회복 자료를 내는 편이 좋습니다.
•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도 합의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에서도 항소법원은 형을 다시 정하면서 1심 이후 생긴 사정을 함께 봅니다.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 정황에는 1심 뒤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 회복도 들어가므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을 막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주면 민사 배상은 끝나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민사 청구도 정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처벌불원만 적었다면 피해자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준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므로 합의금의 성격을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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